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 안정 보완책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기금 건설자금 한시 특별지원
매입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 완화
세제지원 요건완화
매입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형주택 전세 보증금 소득세 한시 배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주택수준 세제 혜택 부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재개발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20%로 상향
LH 다세대 주택 2만 가구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주택기금지원 및 전세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전세자금 지원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조건 폐지
대출지원규모 6.8조로 확대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8천만원으로 확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1억 이하
전세자금 대출보증 7조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연소득 5천만원으로 확대
거래 활성화
준공 후 미분양 임대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연 4.7% 인하
재개발,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3. 우리나라 주택정책 발전방안
많은 재건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이 불가피한 곳이라도 소형 아파트 건립비율을 대폭 높여 소형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재건축 물량과 입주물량을 연동한 재건축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합리적 시장 형성을 위해 주택공영개발방식의 선별적 시행으로 정부개입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해야 하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덩달아 같이 바뀌는 주택정책은 국민들은 혼란하게 하고 한국의 주택시장을 고려하여도 좋지 않다.
결론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과정을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기억제 정책을 내놓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임대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 정책 및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던 양상이 그러하다. 또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주택가격 하락과 시중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제상황과 주택시장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듯이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이라는 자원의 균등분배이지만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해 이에 맞는 공급정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김인회, 도시주택세미나
한국정부의 주택정책에 나타난 이념성향에 대한 연구, 이종열, 박광욱
주택시장 불안요인 점검, LGERI 리포트, 송태정, 강중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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