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보인다. 궁극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양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이 베트남과 같은 무력적 방식이나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 방식이 아니라, 양 체제의 평화공존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실현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체제의 몰락을 예견하지 않는 통일은 햇볕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통일유형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전례 없는 혁신적 사고를 요청 받고 있다. 한일 양국의 합의 아래 일본의 경제력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둘째, 햇볕정책이 지속되어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현대화된다면 북한은 자기 방식의 개혁과 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적으로 이것은 북한체제의 군사화와 연계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양상은 국제노동분업체계 내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억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개발독재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군사 현대화의 외적 측면은 필연적으로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내정치구조의 기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97년 금융통화위기 직전의 경제성장기에 아시아 NIES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은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사들이면서 중동을 제치고 미국ㆍ러시아 등 무기수출 5대강국의 세계최대의 무기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군대 현대화는 원래 국가가 무정부적 주권체계 내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노선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책이 된다.
만약 북한이 그러한 정책노선을 따르지 않고 시민적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신흥개발국가들이 취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로가 될 것이다. 새로운 경로를 택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원조를 확대할 때 예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국들--한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적 국제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자신들 사이에 평화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자국의 안보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형태이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군병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강화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이제 일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일본이 미래를 만들어나갈 능력이 있으며 북한과 동아시아 전체를 향해 일본 자체의 햇볕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6 햇볕정책의 미래
햇볕정책은 남북분단구조를 깨뜨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민족통일을 향한 공통점이 있는 두 정부가 공존을 이룩하는 데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관하여 중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의 장래에 관계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사자들의 정부든 비정부든 당장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2000년 8월 21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오른 중요한 이슈 한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 총비서는 통일이후에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군의 주둔을 지지하는 본인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주둔해야만 합니다. 나는 김정일 비서에게 만약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여 군사적 공백상태가 된다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일본, 중국, 러시아--의 패권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공백상태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패권다툼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와 한반도 점령이었다는 사실을 19세기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국주의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대통령의 발언에는 새겨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먼저 김대통령은 식민지배로 귀결되었던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지적하면서, 일본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사실상의 망명 혹은 옥중생활 시기에 많은 일본인들은 그를 지지했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둘째로,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를 패권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김 대통령의 관점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김대통령은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은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역사적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는 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지구적이고 초국경적인 연계가 급증하는 시대에 지정학적 결정론은 적실성을 점차 상실해 갈 것이다. 또한 필자는 김대통령의 견해가 일본의 보수적 지배엘리트들의 냉전적 심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극우보수주의의 정당화 근거를 김대통령의 입장에서 찾을 것이고, 결국 변화될 것은 없으며 일본은 굳이 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쟁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세계가 환경위기에 더하여, 국경선을 가로지르는 초국경적인 사회경제적 균열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 간보다는 국가와 사회 내부의 폭력적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국가 중심적인 지정학적 결정론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등장할 새로운 갈등의 원천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