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 시킨다. 관련 부서간 협의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체벌금지: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적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체벌, 음식의 박탈, 부적절한 의복을 입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
·처벌:
①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 :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②신체부위에 손상을 가한 폭행 : 최고 5년의 구금형
③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5년의 구금형
④고의적은 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종신형
7)국내 아동 복지 정책의 문제점
①시설보호 특히 장애아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주거 및 통원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②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③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④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집단가정(Group Home)등 대리가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⑥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 못하였다.
⑦세계화의 추세 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⑧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⑨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적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⑩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Ⅲ.결론
우리는 지금 까지 2세~6세 까지의 아동의 발달 과정과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 시기의 아동발달은 아동 이론을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관력 책에서 동일하게 쓰여 있었다. 아동발달은 크게 신체적 발달, 행동발달, 인지발달, 언어적발달, 정서적발달, 사회적발달, 놀이발달, 도덕적 발달로 구분된다. 각 발달은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건에 의해 이루어 지며, 이 중 한 가지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요보호아동으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국내 정책은 대부분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하여 미성년자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굵직한 복지 정책을 다루고, 영유아보호법을 바탕으로 2세에서 6세에 필요한 보육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정책은 계속 발달해 왔지만, 국내의 경제 사정에 비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였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 그 기능이 약해져 있었다. 따라서 문제점에서 제시했듯이 아동복지를 위한 전단 기구를 설치하여 아동복지 혜택을 늘려야 하겠다.
해외복지 정책은 스웨덴과 영국을 다루었다.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으로 뽑히는 미국은 경제적 사정에 비해 복지 수준이 열악한 편이었고, 이웃나라 일본 역시 경제 수준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스웨덴과 영국은 복지 국가로 유명한 만큼 다양한 복지 전단 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특성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이 국내 복지 정책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지원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요즘 국가적으로 복지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웃 복지 국가 들과 비교했을 때 한 없이 부족한 지금 복지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복지는 제 때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성인이 되어 정말 큰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욱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진경-『아동발달의이해』, 정옥분.
김은나-『아동발달』, 교문사, 박성연.
김재진-『인간행동과사회환경』,대영사, 이명재.
유정은-『인간행동과사회환경』 대영사, 박영숙 외 8명.
학위논문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우남희 200902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성철 200702
세계의 아동복지 / 이배근 (유니세프 조정관)
참고서적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이명현 외 5명/ 양서원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