슷한 수준에서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나 소득이 낮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의 표준 단가 이하의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복의 경우는 모든 시설이 표준 보육단가 이하의 보육료를 받고 있어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선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세분하여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현재의 표준 보육단가는 시설종별 그리고 아동연령별로 차등적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시설규모 및 지역별이라는 변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의 운영은 아동이 많을수록 운영비가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시설규모가 적은 시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지역에 따른 학부모의 소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시설 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준인 보육시설 5대 유형을 기준으로 표준 보육단가를 차등화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면 2단계 내지 3단계의 차등화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보육단가는 지역별 ,정원별, 연령별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다.
ⅳ) 현행 표준 보육단가는 보육료 수준을 시장가격 이하로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보육시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보호자에게는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증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현행 표준보육단가가 지속되는 한 민간 보육시설은 적자를 감내 해야 하며 이는 보육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반면 보육료가 인상된다면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보육시설 이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는 모순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다. 표준 보육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후자의 문제, 즉 저소득 지역 아동들이 비싼 보육료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에 장애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에 보다 집중적인 공공보육재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2) 보육교사 인력양성
전통적으로 탁아는 `교육`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보호`의 기능으로 인식되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는 발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하며 이러한 영유아기의 일상적 경험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사회, 문화적 구성,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보육 정책이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탁아를 `보호`와 `교육`의 두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된 개념, 즉 `보육`이라고 개념화 하고자 한다면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종사자의 자질을 높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종사자들의 양적 증대에 맞추기 위해 단기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교과 과정의 선택 과목을 보다 많이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 기회를 늘려주어야 하며, 둘째, 현행 교육연한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강의 위주의 시간 채우기 수업을 지양한다. 또한 교수, 학습현장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참관과 임상 실습의 기회를 대폭 늘려 줌으로써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인지 영상화, 개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기간의 연장은 보육의 목적이 모성본능을 자극한 `모성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즉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것을 터득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부실한 보육교사 교육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잉공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보육교사 재교육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시장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현직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장학지도가 유아교육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ⅰ)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직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 감독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법 제 19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 ,교구의 활용 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보육시설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으로 장학 지도를 사실상 기피하거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에서는 장학지도를 위한 팀을 별도 구상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ⅱ) 현직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자유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교사 간에는 학력 전공분야, 경력들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으므로 학력 경력 직위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한다. 또, 보육교사의 지역연수 체제를 체계활 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ⅲ) 보육교사의 연수조건을 활성화하지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육정보센터를 적극적 활용한다. 보육정보 센터는 보육시설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육교사가 연수, 휴가 등으로 부재할 때 대리 보육 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들의 생각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법령상 그 주체, 대상, 방법 및 재원에 있어서 치료적이고 선택적인 사보육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은 인력난과 사회 참여 등으로 공보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그리하여 정부의 장기발전 방향이나 3개년 확충계획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공보육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사회복지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는 영유아 보육을 치료적 선택 주의적 모델로 규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예방적 보편 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된 내용은 선택 자유주의 모델이라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여성 단체는 복지국가 주의 모델에 따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과 그 정책은 보편 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의하여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