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열반 편성이나 이른바 ‘0교시 수업’, 방과후수업, 사설학원 모의고사 등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나 오해의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학교자율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 및 설득, 교육과 홍보, 적응기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적·물적 여건 조성이나 지원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및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무엇보다 교육현장과 정책부서와의 간격을 좁혀 ‘현장중심’의 마인드로 무장하고, 교육현장과 교육청 및 교과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자율화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책무성 입장에서의 논의
1)학교 단위 책임 경영
학교자율성 확대에 수반하는 책무성 강화에 대한 측면으로 학교단위책임경영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단위책임경영이란 국·공립학교 체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학교가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하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한 경영체제이다. 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특히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권을 학교에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학교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교육 행·재정의 분권화. 자율화 개념과도 일치한다. 학교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 전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지역교육청이 총액으로 배분한 학교예산을 각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과 상황에 때라 편성, 집해하는 자유재량권을 크게 확대하고 교직원 선발과정에도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채용은 정부가 한다.)
2)학교단위책임경영 발전 과제
가) 학교단위책임경영은 학교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선을 위한 정부 및 학교공동노력을 필요로 한다.
나) 학교단위책임경영은 교육성과의 개선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매커 니즘에 대한 신념과 관련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 학교단위책임경영은 부족한 자원을 학교에 배분함에 있어서 평등성보다 는 형평성을 반영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한과 책임을 학교공동체에게 부여해야 한 다.
마) 학교단위책임경영으로부터 나오는 학교의 효과나 개선에 관한 연구가 보 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자주 활용되어야 한다.
3)지방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것인가?
지방교육행정자치의 단위 설정보다 더 큰 쟁점은 각 단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과감한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 설립의 문제, 평준화 문제, 교육과정이나 교사 선발의 문제, 교장 선임 문제, 지방교육 행정체제 등 중요한 교육적 이슈들을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로 과감하게 이관하여 각 지역이 그 지역에 맞고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입시교육에 집중하여 평준화 체제를 해체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교사의 지방직화로 인한 신분 불안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런 염려를 할 경우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지 말고 현행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혹은 주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공을 받기도 한다.
Ⅴ. 결 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충분성이 확보되어야만 다른 측면에서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에서 걸림돌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확보다. 그러나 구조 조정에 의한 효율적 감량 경영 차원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행정과 같이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역을 확정하여 추가 재정 소요를 유발케 하는 교육 자치는 당분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체 수입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정을 충족시키기 방법으로는 세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한시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대체세원을 개발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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