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질’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못 따라갔지만, 대학 건물 외관은 많이 화려해졌다.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자대학도 있고, 정원미달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는 부실대학도 있다. 부자대학이건 부실대학이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생들은 정작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실종되면 장차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해질 것이다. 그러면 대학은 정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국가정책과 국민의식에 있어서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식이 바뀔 때 80%의 고교졸업자가 비싼 등록금을 내며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변화가 올 것이다. 스웨덴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고, 학력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실히 일하면 임금차별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16세까지는 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직업세계로 일찍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무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도 20~ 30%만이 진학하고 일찍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16세까지 청소년들이 인생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기 주도적 교육제도와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학력차별이 없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과 대학에서의 변화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해소하여 곧바로 초중등 학교교육과 가정생활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11.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생각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1년에 5조5,000억 원에서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수준이다. 재원 마련이 힘들뿐더러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애초에 실현되기 힘든 빈 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음으로 적정한 선까지 인하할 필요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낸 ‘한 눈에 보는 교육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OECD국가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학등록금은 훨씬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니 등록금의 부담으로 학부모 허리가 휘어진다는 말이 결코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대학 감사를 통해 적발된 각종 비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눈 먼 돈 취급하며 펑펑 써버린 탓도 있을 것이고, 신입생 유치 경쟁을 한답시고 캠퍼스 외형 가꾸기에 치중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돈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쓸데없는 외형 가꾸기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학생들은 호텔 같이 휘황찬란(輝煌燦爛)한 대학을 바라지 않는다. 배움의 터전으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대학을 원한다. 수십 억 짜리 교문을 짓고, 수요 없는 수백 억짜리 강당을 짓는데 등록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써야 한다.
Ⅲ. 결론
대학등록금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금전적 형태의 지불금액을 의미한다. 대학등록금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교육기회를 결정짓는 주된 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다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정책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학의 비리와 등록금 유용 실태는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해마다 벌어지던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시위에 앓는 소리를 하며 손사래 치던 대학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정도다.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니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대학은 사죄의 의미에서 그 동안 부당하게 쌓아두었던 적립금을 풀어 대학등록금 인하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밝혀내지 못한 대학 비리를 철저히 캐내 유용된 대학등록금을 환수하고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책정된 등록금을 인하하고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집착해 무리한 등록금 인하는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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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원순발 '반값등록금 세금논란' 전문가들 시각은?, 머니투데이, 2011.11.3일자.
10. 이한나·임영신, 시립대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시행 논란, 2011.1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