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소규모 가정형 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 디자인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및 장애인에 대한 공급체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립하였다.
(2)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의 육아 및 조기교육을 위한 장애인 통합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초중고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용체계정비와 생산적 복지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특화 일자리 창출하여야 한다. 학교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우미 및 직장생활도우미 체계의 확대되어야 한다.
(3) 장애인 정보접근 및 문화, 체육 교류 활동으로 생활수준 향상
생활에 보다 활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지원인력의 양성과 이용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의 공공기관에 정보접근도우미 인력 증가와 장애인 이용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며, 타 지역, 타 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지역발전계획, 도시계획 등 지역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하고, 공공시설과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신규건물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행정지원 강화
지역계획수립과 연동하여 장애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장애인복지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장애인 지역 참여조직 구성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모니터링과 발전방안 제안 체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 간 의사소통 강화로 장애인 단체 간 의사소통 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 단체와 개인간 부조화 현상 제거하여야 한다.
III. 결론
향후 장애인복지 제도는 장애인의 활동에 필수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정비하고, 장애인전문 고용 및 인턴 지원 사이트를 개발하여 비장애인 사이트에 링크시켜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쿠르트시스템 정비하여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 자활센터와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한 인턴제도의 운영과 장애인 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수 증가에 따른 지방비 예산 및 사업추진체계 정비하여 예산확보 및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위원회 구성과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지역의 인재육성과 활용을 위한 관민산학연의 공동 협의조직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엄명용 외(2009),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오정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201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