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권이 차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회서비스법들도 많은 부분이 권유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5. 여성복지의 필요성
(1) 가족형태의 변화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족의 크기도 평균가구원수가 3.4명(2004년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전통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환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가족구성원보다 상위에 두는 가족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핵가족 가족주의가 지니는 배타성이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여성세대주의 고립문제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취업여성의 증가 및 처우의 열악성
1960년대 초의 산업화정책과 이후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취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저임금, 미숙련, 단순 반복직,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무직, 임시직 근로자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가 많다.
여성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3) 성차별의 현실
남녀평등고용법이 뒤 늦게나마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직장이 많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심하며 정년퇴직제, 승진, 배치, 교육훈련, 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성차별적 규정의 개정, 고용과 대우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 저소득 이혼여성 및 근로여성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4)여성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족규모 및 기능의 축소, 소수자녀 선호에 따른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 부담의 감소,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등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가사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여 가정에 고립되지 않고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조직 및 운영, 건전가정 육성과 여성의 역할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사업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학 장인협 외
여성복지 형설 출판사 이소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