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조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의 소득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6월말 현재 하한 소득자가 18,213명(전체 가입자의 0.14%), 상한소득자가 175만여명(13.2%)으로 1995년과 비
교시 하한소득자는 급감한 반면, 상한소득자는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연금보험료 부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급여수준 하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 개편관련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의 책임 하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관련 주요정책은 정부 및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에 입각한 기금운용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가입자가 투자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행 기금운용체계가기금운용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 부족을 초래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관련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현 세대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노인의 60%(약 300만명)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에는 노인의 70%(약 360만명)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률이 2007년의 33.6%에서 2009년에는 85.9%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불분명한 제도 속성(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인가? 아니면 기초연금제도인가?)과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table3.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에따른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효과실적및전망
(단위 %)
※주 2007년기초노령연금은경로연금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포함 비율임
(4)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 9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19년 가입한 경우에는 총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연계제도가 없어서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함에 따라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3-2. 문제점 현재 해결추진 방안
(1)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 현실화 해결 추진 방안
보험료 상한을 일정기준, 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5배(2.5A)에 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1) 예정대로 상·하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상한액은2009년에 380만원, 2010년에 40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액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하한액 역시 평균소득의 0.2배(0.2A)로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하한이 조정될 경우 2009년에 24만원, 2010년에 28만원으로 소득 하한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 개편관련
기금운용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정부가 연금제도,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기금 전체를 관리·운영하였으나, 향후에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비상설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상설 조직화하며,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전담할 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되어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역할이 격상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이 이관될 예정이다.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관련
제도 성격이 모호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차원에서“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이하“통합 소위”) 및 공적연금 협의회가 2008년에 가동되었다. “통합소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으로 현재처럼 노인대상의 선별적인 제도로 유지하는 방안과 노인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두를 검토하였다. 위원회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는 여론수렴 차원에서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국민연금의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한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 연금간 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취지하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 고 문 헌
문상식 2006《보건행정학》 보문각
국민연금관리공단 《1989 서독의 사회보험제도》
권우성 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자유기업센타
김상호 1993 《독일의 고용보험제도》한국노동연구원
김용하 외1996《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한 2006《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중앙대학교
윤석명 2009《2009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전망》보건복지포럼
윤석명 2010《2010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전망》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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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