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판에 의하여 이미 사형이 집행된 때에는 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오판으로 결정될 수 없다. 만약 후에 그것이 오판이라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복될 수가 없으므로 그런 경우 국가가 부당한 살인을 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④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
역사적으로 사형이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도 가깝게는 과거 이승만 정권을 비롯하여 정권 유지를 위해 사형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를 제거하는데 집행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형태의 사형집행이 최소한 14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국제엠네스티에 보고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미국 인권협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형이 정치적 다툼이나 범죄와의 연계에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1981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국제적 모임인 코트디브아르도 사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⑤범죄예방을 더 중시해야 한다.
요즘 성폭력, 살인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범죄자들이 살인을 할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기사를 보시면, 김길태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한 달 전에 20대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김길태의 옥탑방을 찾아갔는데 위층 옥탑방에서 내려오던 김길태가 자신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그대로 놓쳐, 결론적으로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초동수사도 미흡하여 김길태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 발생확률이 매우 큰 성폭행,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사건 발생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의자의 사형 처벌만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문제는 사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스템, 유괴에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발상으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⑥인간의 존엄성
사형수도 똑같은 인간 대우를 해 줘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아무리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 사형수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들에게 주는 밥 값이 아까워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비록 사형수라지만,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논리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바로 헌법 제 10조를 위반하고자 한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냐고,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그러나 범죄자의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가해자의 사형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들었을 때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형제가 복수와 응보의 논리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7. 사형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최근 사형제 폐지가 국제적 대세처럼 보이고, 대다수의 유럽선진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다고 하여 유럽에서 사형제폐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다고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도 현제는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사형제도 부활을 두고 논란을 일고 있다. 또한 사형제 폐지에서 다시 사형제도 존치로 유턴한 국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머지않아 사형제도 부활을 두고 논란이 생길 것이고, 현제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섯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선고를 내림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끊임없는 숙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8. 참고 자료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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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2009
-2008년 사업 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김재중,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8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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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 현대 생활과 법, 에듀컨텐츠, 2004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