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장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 등을 충당하기 힘들어져 일터로 뛰어드는 워킹맘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중한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심지어 맡길 수 있는 곳조차 없다니 보육시설을 2000개 늘렸다고 공치사 하는 정부의 행태가 우스울 따름이다. 이러한 워킹맘들의 마음도 모른 채, 탁상공론을 통한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내놓는 이와 같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정책은, 아이를 둔 부모만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겉치레 형식으로 공치사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예를 들면 밤낮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많이 개설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탄력적으로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금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잘 알지 못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서 부모들이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어르신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면 노인 일자리 공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려볼 수 있을 듯하다(각 지자체들이 시범적 운영 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추세라고 들었다). 정부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연금 문제점과 해결책 및 나의 생각>
* 쟁점 및 현실(한국경제 6월 7일~9일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0년 무렵에 잔액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거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1.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이유
① 예상보다 빨라진 저출산고령화
② 수익률 하락(1% 포인트만 줄어도 연금 고갈 시기가 5년 당겨짐), 인플레이션(연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 반영)
-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 때문)
- 주식투자 비중 늘리고 있으나 위험 증대(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
③ 저소득자 가입자의 증가(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
2. 현 국민연금의 문제점
① 후 세대 돈 끌어다 쓰는 수정 적립식(처음에는 적립식 -> 나중에는 부과식) 채택(점점 후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
②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 780만 명 중 매달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는 300만 여명에 불과(대부분 70세 이상 빈곤층 노인임.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 안 했거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음) -> 기초노령연금 지급
③ 주주권 강화 논란 (‘국민 돈’으로 기업 경영 간섭 가능?)
④ 불공정, 불투명한 자산운용사 선정
3. 전문가들의 해결책
- 수정 적립식 방법 대신 순수 적립식(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으로 하자
- 보험료율 인상(9%->13%) 및 과도한 소득재분배 폐해 줄여야
-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자산운용사 선정 시)
- 국민연금공단의 민영화(칠레 국가의 예)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일부를 내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이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일단 쉽게 생각하면, 노후라는 게 당장의 현실이 아닌 미래의 일인데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 상황에 돈을 강제로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부터 든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국민연금 기금 자체의 고갈 문제뿐만 아니다. 하지만, 정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정치인들은 내년 대선에서 표를 잃는 게 두려워 국민연금 자체에 매스를 가하는 게 두려운가 보다. 가뜩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또한, 수급자와 그들의 돈을 내주고 있는 젊은이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유리 지갑에서 쏙쏙 칼같이 뺏기는 월급쟁이들(대다수의 국민들)과는 달리 고소득자들은 요리조리 이걸 잘 피해가니까 더 미칠 노릇인 것이다. 국민연금. 국가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 불평등 해소 및 개인의 노후 보장이 되는 분명 좋은 제도이다. 허나 정부에서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성실히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은 자신의 돈만 좀먹는 애물단지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연금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