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연계 강화 방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에 비해 소비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또 소비나 투자의 증가가 내수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고용창출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수출의 소득창출효과가 낮아졌다.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은 수출의 소득증가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부품이 국내 시장에서 조달된다면, 수출 확대가 내수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낮은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부품생산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가높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낮은 중국 등 개도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