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기 때문이다.
4. 미국, 한국,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미국
한국
영국
보건의료제도 유형
다원적
혼합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공급 유형
민간주도
민간주도
공공주도
보건의료재정 조달방법
다원적
단일재원
단일재원(조세)
지불보상제도 (의료비)
상대 수가 가치제, 행위별 수가제
상대 수가 가치제,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본인부담
다양함
다소 많음
적음
●미국, 영국, 한국, 정리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미국- 비싼 병원비, 비싸고 까다로운 의료 보험
미국은 병원비가 대단히 비싸다. 보통 한 번 입원에 수백만원 에서 수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돈을 많이 내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하다.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보험도 수십 만원 대로 꽤 부담스럽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은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험을 적용해주고, 그것도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갔는데, 자신이 입원한 병원이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 아니기에 보험 처리를 못 받았다고 한다.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아프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에 가면 된다. 거기는 치료비가 없든지, 조금 받든지 할 테니까.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디. 또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는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응급실에 가서 드러눕기만하면 치료는 받는다. 돈은 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추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던 사람이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다면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이를 무시한다면 재산이 압류가 되고. 그렇다고 보험을 들고 살자니 평소에 수십만원 내는 돈이 부담스럽다. 즉, 많은 미국인은 병원비가 비싸고 보편 의료보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
2) 영국-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영국은 보편 의료 보장 제도를 제공하는 나라로 . 영국은 세금 중 일부분을 모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영국인들은 평소에 의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공짜로 치료 받는다. 그런데 이 제도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영국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심지어는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기까지 한다. (이는 몇 년 전 프랑스 신문에 났던 사실이다). 물론 프랑스가 영국을 비웃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케이스를 과장했을 수도 있고, 또 몇 년 사이 에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 실제로 영국 정부의 노력 결과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의료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돈을 더 주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돈을 더 내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의료보험 비를 안 낸다고는 하지만, 따져보면 결국 이러한 제도 때문에 세금을 대단히 많이 내는 셈 이지요. 즉, 아무리 중한 병이 들어도 돈이 안 나간다 는 점은 좋지만, 쉽게 생각하듯 "공짜"는 아니다.
3) 한국- 저렴한 병원비, 저렴한 의료보험료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들 수가 있다. 만약에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밀린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도 미국에 비한다면 비싸지 않다 (물론 한국 상황만 놓고 본다면 비싸다고 느끼는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미국과 영국식을 섞어 놓은 방식이다.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싸지도 않고, 영국처럼 무료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렴한 병원비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
5. 결론 및 나의 견해
이상으로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의료비 증가와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공통된 과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인식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장제도는 그 시작에 여러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개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져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확대 요구가 높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확대 과정이 진행되어 그 운영 방식이 지금도 미흡한 점이 많다. 국가가 관장하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보험료 수납이라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되면서 모든 국민이 조금씩 혜택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만족도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 사회 보험에 전 국민을 가입시키게 하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역사성과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낮은 의료지출비용과 이로 인한 한정된 재원을 초래하여 진정한 의료 복지 혜택은 어려워졌고, 보험료를 높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는 각 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하여 원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도자는 의료보장제도의 근본적취지 와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하며,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설령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사고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 속에서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OECD health data 2007, 2008■최기춘 김경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최기춘 - 2005년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의 구조와 내용■김윤 -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양정하 외 5명(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