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먼저 경사수지 적자를 보완해준다.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중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외환위기 과정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모기업이 부실해소를 위해 추가 투자를 하는 성격도 있다.
-직접투자로 진출한 기업은 내수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경기 불안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한다.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수출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하면 우리는 세계화의 교란효과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M&A 투자를 허용하였고 국부유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의 유치가 외환유동성을 개선하는데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우리가 기술과 산업의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신규투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4) 정부 모니터링 기능의 세련화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세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더 놓아간다. 세계화와 개방에서 정부의 세밀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마틴 펠드스타인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경우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기업의 단기외채가 국가의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불일치가 있었고, 이 불일치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너무 일찍 개방하고,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더 잘 규율하여 중지시켜야 했을 그러한 차입과 투자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는 개방과정에서 전문적인 정책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뜻한다. 개방이 대세라면 개방에 관계되는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국가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조정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참고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중 "세계화와 지역화" 박번순 전영재
(http://www.seri.org/)에서 주로 참고함.
2. 대외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중 세계경제현안분석 카테고리에서 참고함.
(http://www.kiep.go.kr/main.htm)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ko/index.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