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있다.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95L로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세계최고 수준이고, 물값이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나치게 싼 물값은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물값은 m3당 240원으로 다른나라의 1/3 1/6수준이다.
Ⅳ. 한국의 댐건설
한국에는 현재 800개의 댐이 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701개의 댐 가운데 501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부터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1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니 해마다 평균 17 18개 씩 건설된 셈이다.
1961 1965년 동안 한국 최초로 섬진강 다목적댐이 축조되었다. 1965년에 수립된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 (1966 1975)과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동양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댐과 안동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 그리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등이 건설되었다. ?특정다목적댐법?은 1970년대초부터 한국의 다목적댐 개발사업을 관장한 법률이며, 이 법의 시행기구로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공업의 고도화 계획, 장기전원개발, 사회간접 자본 확장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댐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성댐(높이 36m, 록필댐, 1976)을 비롯한 425개의 관개용댐이 건설되었고, 공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생?공용수 공급을 위해서 사연댐(높이 46m, 록필댐 1965) 동복댐(높이 45m, 콘크리트표면차수형 록필댐, 1985) 등 49개 생?공용수댐이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산에너지원 개발을 위하여 춘천댐(높이 40m, 중력식 콘크리트?록필댐, 1965) 등 9개의 수력발전용댐이 건설되었다. 그 중에서 청평 양수발전소(높이 62m, 록필댐, 1980) 등 4개 댐은 양수발전용이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목적댐이 건설된 일이다. 소양강댐(높이 123m, 록필댐, 총저수용량 29억㎥, 1973)을 비롯하여 12기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었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281 282).
Ⅴ. 수자원 부문의 여건 전망
1. 제한된 수자원 이용에 대한 경쟁 심화
용수수요는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밭 관개의 확장 그리고 하천유지 용수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다.
수원지 주변 주민의 반대, 개발 자체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간 이해 대립, 개발행위에 뒤따르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댐 적지의 감소 등으로 신규 수자원 개발여건이 악화되었다. 한정된 수자원을 우선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유역내 상?하류 또는 지역간 그리고 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의 과다하게 배정된 비효율적인 수리권은 검토 후 조정될 전망이다.
2. 홍수와 가뭄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의 재해 방어능력 감소
지구온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홍수재해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상가뭄시 용수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회혼란 위험도 증가될 전망이다.
3.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등 다양한 수자원 정책 추진
댐개발 적지의 부족과 지하수 고갈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로 기존시설의 유효이용, 보조수자원 개발, 수요관리, 절수기기 사용 등 다양한 비구조적 수자원 확보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은 유역단위로 지표수, 지하수 및 보조수자원을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량의 증가로 기존 구조적 치수대책 뿐만 아니라 습지보존, 홍수터 관리 등 비구조적 대책도 병행이 필요하다.
4. 하천환경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 상승
하천환경과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수변공원의 조성, 물이용 레크레이션 기회의 증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5. 수자원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의 증대와 과학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자원 정책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과 시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물 문제에 관한 자료의 공개와 해결방안에 관한 합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실시간 하천운영과 용수 재이용 등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수자원관리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6.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공동이용 추진
남북화해의 진전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 문화 및 관광 활동의 증가에 따른 하천환경의 보전,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관리 공동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Ⅵ. 수자원 종합대책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1년까지 34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수자원 이용률을 24%에서 29%로 제고하고, 9% 수준의 용수 예비율을 확보한다.
2011년까지 47개 광역상수도와 361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82%에서 95%로 제고하고, 광역용수 공급비율을 35%에서 65%로 제고한다.
지하수는 보전원칙 하에 비상용으로 제한적으로 개발하면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수담수화·인공강우·기상예보 능력향상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물 수요관리를 통해 물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서 공급여건 개선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원가수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 낭비를 방지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은 수질개선 목적에 전액 투자토록 한다. 중수도 시설의 설치확대를 통해 물 절약을 유도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 새정치국민회의환경위원회, 21C 물관리정책
- 옥치상(1999), 수질 및 수자원 관리, 대학서림
- 이태교, 물·환경·인간, 법문사
- 조용완(1997), 우리나라의 물 공급 정책: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를 현황과 전망,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21세기 물 관리 정책의 방향
- 전병호, 신현석, 이재철, 윤용남(1993), 화천댐의 홍수량 및 수위에 미치는 평화댐의 영향 분석, 한국수문학회지, 제 26권, 제1호
- 최석범(2003), 수자원정책현안과 문제점
- 홍창선외(2002), 수문학
- 한국 수자원 공사, 세계물의 날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1999), 21세기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