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드래곤, 씨엔블루, 시크릿
5.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외국의 사례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료 징수단체
ASCAP, BMZ, SESAC 은 저작권료 징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
뮤직 퍼블리싱 회사(저작권 보호)
작곡가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작곡가의 곡 관리 및 판매 저작권 침해 시 권리 보호 및 분쟁 조정
일본의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료 징수 및 저작권 보호를 하는 단체가 복수로 존재
JASRAC(일본 음악 저작권협회)
E-Licence, Daiki, Sound, TRC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 조직이 결성.
-저작권 보호 단체 복수 존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도덕성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