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72명 규모의 대규모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현재 각 지방 경찰청과 각 경찰서 단위에서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두어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96년 4월에 한국정보호센터를 설립하였다. 정보보호센터는 주로 정보보호를 통해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사이버범죄에는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도박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유형도 있지만,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제작유포 및 해킹, 영업비밀을 몰래 절취하는 인터넷 스파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조작을 통한 컴퓨터 사기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부과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전문적 기술을 가진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광범위한 개인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컴퓨터 등에 저장된 여러 자료들은 범죄의 증거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주로 사이버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므로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해서도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목적을 도모하면서도 개인 정보에 대한 이용 여부는 적어도 개인이 함께 결정하여야 하며 그 허용범위는 기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정보는 범죄해결에 있어 중대한 자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수사의 범위나 절차가 몇 몇의 개별 법규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도 정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수사와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일반 물건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으므로 그 입법론적인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거나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의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다. 사이버 거래 등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전가상거래상의 기망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이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품의 정보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의 소비자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시의 유의사항,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 인터넷 사기의 유형과 수법, 피해신고방법 및 피해구제절차 등의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품 및 환불정책의 정비, 사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암호기술을 개발하는 등 인증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이버도박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도박자금의 지불수단인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사법공조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자율적 통제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아니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벌 일변도의 대책은 이 들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규모에서 증명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업자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을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엄격한 성윤리를 일반인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음란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동영상이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되, 청소년이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성교육이 필요하고 성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5. 결론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 및 컴퓨터 통신망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상공간인 사이버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개인과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던 컴퓨터 통신망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앞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주요한 특성 등에 살펴보았으나 실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거의 모두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에는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인터넷 도박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유형도 있지만,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제작유포 및 해킹, 영업비밀을 몰래 절취하는 인터넷 스파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조작을 통한 컴퓨터 사기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부과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전문적 기술을 가진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을 일방적으로 규제만 해서는 안되며 범죄를 막기 위해 규정된 법이 오히려 인터넷의 존립과 사용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인터넷 사업간의 공동협력과 인터넷 사용자의 자율과 책임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