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위험성 및 신뢰성 기준




4.1 소개

○ 사람은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 ‘자발적’ 및 ‘비자발적’ 위험이 존재한다.

○ 제안된 플랜트나 기존의 플랜트 또는 조업 시설의 위험 수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은 불충분하다.




4.2 ‘수용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

○ ‘수용 가능한 위험’대신 위험을 고려하고 협의에 도움

　☞수용된 위험 : 일상적인 위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이 관련 개인 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수용된 위험

　☞승인된 위험 : 해당 법률 기관 또는 법률 담당자로부터 노출된 사람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승인 받은 위험

　　- 논쟁보다는 입증을 위한 협의를 유도, 객관적이다.




4.3 일부 일상 적인 위험

○ 사람에 대한 위험성 판단 기준

　　-지역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는 위험 수준을 일부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사례의 경우 지역 사회의 기대치를 일부 기준으로 함




4.4 신설 플랜트에 의한 일반인의 위험성

○ 개인적 위험성 : 위험에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이 산업적 원인에의해 추가적인 위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낮은 기준을 필요로 함.

○ 사회적 위험성 : 여러 소규모 및 독립적인 시설마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시설들이 단일 관리하에 모두 그룹화 된 경우
　해당 사회적 위험성을 모두 조합하면 고 위험 영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