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를 하며 하루하루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97년 최악의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원조와 주민들의 장기간의 식량난 속에서 최소의 영양섭취로도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상태에 있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약품의 공급이 가장 시급하다.
① 대규모 지원만이 실질적으로 대량 아사를 막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내 민간단체,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② 인도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최선의 해결책이기에 최소 200만 톤 이상의 대량 식량지원과 전염병 예방약 등 의약품 지원, 그리고 식수공급이 최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수해복구, 농업 진흥, 생필품 생산 등의 중장기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③ 미국은 이미 늦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참상을 종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④ 북한정부는 기아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또한 기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정부는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남북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비료, 농자재,종자 등 농업개발 지원과 인도적으로 시급한 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 농업협력 증진-농업협력 방안은 남북한의 직접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 협력만이 북한식량난 해소가 가능하기에,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워 정부와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농업협력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북한농업의 제도적 개선-결국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내의 식량생산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농업구조개선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북한농업을 들으면서 어렴풋이 알았던 북한문화와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도 한민족이, 그리 크지도 않은 나라가 두 개로 갈려 한곳에서는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다른 한곳에서는 현대사회와 동떨어진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이 같은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유익한 수업에 이어 뜻 깊은 과제를 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출처]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대왕사, 2007
이러닝 - 북한농업 수업과제 및 필기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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