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원리인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과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다(이규환, 1990).
프랑스의 교육행정제계는 이원화되어 전문적 교육시책은 교육부장관 → 광역 교육구 교육감 → 교육구 장학관 → 초등교육 장학관을 거쳐 지방으로 확산되고, 시설교구 등의 지원사항은 지방장관 →읍 시장의 일반 행정조직을 거쳐 수행되고 있다(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1).
(1) 교육제도
프랑스인은 전통적으로 개성이 강한 동시에 통일성을 높이 평가해 왔다. 프랑스의 교육은 개성과 통일의 변증법적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1798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고취된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체제는 민주와 자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주적 교육행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교육제도는 매우 중앙집권화 되어 있어서 교육권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다.
1945년 이전에는 하나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두 개의 평행하는 교육체제가 있었다. 그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Communale)를 졸업한 우에 상급초등학교 또는 1919년에 설립된 직업학교 중 하나에 진학했다. 그러나 이라한 제도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무관심을 자아냈다. 다른 하나는 고전적인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리세(Lycee)로 초등학교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을 받았다.
상급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바칼로레아(Baccalaureat)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비하여 , 리세의 학생들은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바칼로레아에 응시할 수 있었다. 각각의 교육체계는 나름대로의 초중등학교, 교사진, 학생 충원 방법들을 갖고 있었으나. 양자는 서로 각기 다른 목표를 지향했던 것이다.
1989년의 교육법은 학교의 목적이 모든 개인에게 그들의 인성을 계발하고 그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며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민정신을 기른다는 교육의 목적을 재확인하였다. 중요한 목적은 각 학생들이 전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5명중 4명이 바칼로레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합격한 자는 고등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백종억, 2002).
프랑스의 교육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중앙 집중형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구조를 갖고 있으나. 대학 교육부터는 매우 복잡한 교육구조를 갖는다.
(2) 교육행정 조직
프랑스의 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와 대학교교육부, 그리고 청소년체육여가부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수준에는 27개의 광역교육구와 96개의 도교육구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부대학교육부청소년체육여가부에는 장관이 있고 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와 장학관이 있다. 그리고 광역교육구에는 교육감과 자문기구로 학교평의회가 있다. 도교육구에는 장학관과 자문기구로 교육구평의회가 있다.
프랑스의 교육행정 조직의 특징은 우리 교육위원회제도와 같은 의결기구는 없고 중앙정부의 교육부에는 심의자문기구와 장학관제도를 교육구에는 학교평의회, 교육구평의회 등 자문기구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접 시설교구의 지원 및 설비관리를 받는다는 점이다.
(3) 교육재정
프랑스의 GNP 대비 교육부 예산의 비율은 1965년에 3%선을 넘었고 1980년대 이후에 3.5% 이상이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이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프랑스는 교육비 회계가 1974년에 생긴 이래로 연평균 2.5%씩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동기간에 GDP의 증가는 연평균 2.3%임). 1992년에 지출된 교육비 4,610억 프랑 중 82%는 교육활동에 쓰여 졌고 나머지 18%는 일반행정 운영, 교육연구원 운영, 학생용 후생복지, 교과서 및 학용품 제공 등에 쓰여 졌다. 중앙정부는 교직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2/3는 국가에 의해 집행되고 18%만이 지방당국에 의해 쓰여 진다. 특히 지방분권화법 이후 지방교육당국의 역할이 증대되어 전체 교육예산의 14～18%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교육보조금은 교육부에 의해 주로 제공된다. 초등학생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중등학생인 경우 약 1/4이 가계 소득에 다라 보조금을 받고 있다. 고등교육의 1년차를 마친 학생들을 위하여 정부 보증의 3년간의 은행 대부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교육재정은 인건비 77%, 운영비로 16%가 쓰이고 있으며, 교육투자에 7%가 배분된다. 즉, 교육비의 약 3/4이 급료와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쓰여지는데 인건비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운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인건비의 증가와 지방분권화법 이후 지방정부와 학교간의 정치적인 관계 구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바칼로레아에 합격한 학생이 대학교육을 받는 비율이 1890년에는 54%였으나 1992년에는 83%로 높아졌는데 이처럼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백종억, 200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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