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원인, 결과,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실천방향 - 아동학대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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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대

Ⅰ.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Ⅱ.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 아동학대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생애발달적 관점
2. 아동학대의 결과
1) 신체적 학대의 결과
2) 정서적 학대의 결과
3) 성적 학대의 결과
4) 방임의 결과

Ⅲ.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 실천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1) 학대 현장 조사권
2) 학대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및 접근 제한
3) 학대 행위자 수강 명령권
2.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1) 1차 예방사업
2) 2차 예방사업
3) 3차 예방사업
4.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본문내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대부모들의 아동 양육태도 변화와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상담 수강이나 교육 참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보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족 보존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강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학대로부터 아동을 이끌어 내어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경우가 주위 사람의 관심과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가정의 자녀 양육에 개입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신고자의 신분 보장,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감 등으로 학대 현장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폭넓게 실시되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사 및 종사자,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되고 제도화되어 신고의무자로서 인식을 고양시키고,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대아동의 발견과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아동학대의 문제가 가정 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개입방법으로 치료적 서비스가 진행되며 학대가정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실시되고 많은 상담원들이 개입되었다. 많은 시간과 예산, 전문가들의 개입은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고 적극적인 예방사업이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사업은 치료적 접근과 함께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대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힘 키우기(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호훈련 프로그램,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기법 훈련 프로그램,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 참여활동 프로그램,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의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이 실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예방사업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적인 활동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제공사업
- 정보게시판 설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게시판을 설치한다. 아동학대의 정의, 증상, 영향, 신고방법, 예방의 중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이나 팸플릿 자료를 비치한다.
사이버 상담실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2>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
- 보육시설 부모교육 실시: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3> 아동학대 캠페인, 공익광고 등의 인식 전환 행사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파급효과가 크고 빠른 대중매체 및 거리캠페인, 사진전 등을 열어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공익광고 방송, 아동학대 안내 소책자, 홍보 포스터 및 비디오 배포, 아동학대 예방 주간 설정, 자원봉사자 개발
(2) 2차 예방사업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모교육 프로그램, 태도변화 프로그램, 행동수정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이다.
1> 인식증진 프로그램: 십대 예비부모와 미혼모,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2> 태도개선 프로그램: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기술훈련, 자긍심 강화, 지역사회에 소속감 강화 등 태도개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3> 행동개선 프로그램: 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 훈련, 의사소통방법 훈련을 통해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행동 습득과 개선을 돕는다.
4> 환경개선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후원자를 통한 소득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보육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해 가정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5> 가정방문서비스
(3) 3차 예방사업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개입으로 치료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 1391체계: 신고된 사례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Hot-Line
2> 아동을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쉼터
3> 사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네트워크
4> 학대부모에 대한 개별 치료와 집단치료
5> 학대아동에 대한 개별 치료와 집단치료
4)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특성상 학대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법률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행정기관, 기타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체계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기관 간의 업무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지 않아 효율적인 개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아동학대에 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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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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