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개발법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규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규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본문내용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방식과 시행자에 따른 분류
구 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매수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시
행
자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 동
좌동(2년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공사
②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③ 지방공사
좌 동
좌 동
제3섹터
④민관공동출자 법인(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 50이상) + 개발(건설)회사)
좌 동
좌 동
민간
⑤토지소유자 또는 조합⑥지방이전법인⑦개발사업법인
좌 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방식과 시행자에 따른 분류
구 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매수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시
행
자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 동
좌동(2년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공사
②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③ 지방공사
좌 동
좌 동
제3섹터
④민관공동출자 법인(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 50이상) + 개발(건설)회사)
좌 동
좌 동
민간
⑤토지소유자 또는 조합⑥지방이전법인⑦개발사업법인
좌 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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