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기후거래소(CCX)와 공동으로 몬트리올 탄소거래소(MCX) 설립 추진 중
○ 중국은 증권선물거래소를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2008.8)
- 상해환경거래소 (Shanghai Environmental Exchange)
- 북경환경거래소 (Beijing Envrionmental Exchange)
○ 일본 동경증권거래소(TSE)는 2009년 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 중
○ 기타 홍콩(HKEx), 호주증권선물거래소(ASX), 인도(MCX) 등 설립 추진
5. 탄소배출권제도의 문제점.
탄소배출권제도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미취학아동들까지 인식할 정도로 심각하나 상황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본 제도도 문제점이 있다. 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절차와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많은 비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오염방지기술이 도입되었는지 또는 특정 오염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규제하고 있을 뿐이나,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관리 및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에 대한 오염배출량의 할당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기초를 이루는 실제배출량, 배출삭감에 따른 인정량의 산정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규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칫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에 따라 환경오염의 증가가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집중되어 가뜩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 환경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약한 오염지역은 오염배출량 저감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비용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실제 배출량을 감소하는 대신에 타 오염지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오염배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경제력이 약한 오염지역은 보통 경제정치정보력이 약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위치하므로, 이는 이들 소외계층이 환경오염에의 노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오염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오염원이 판매하는 오염원보다 훨씬 더 환경 및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구매오염원은 환경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낮은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로 인한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은 쉽게 계량화 될 수 있겠으나, 거래에 따른 제3자의 불이익은 쉽게 계량이 되지 않아 훨씬 사회적인 비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장에서 걱정시 되는 매점매석의 문제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염려된다. 배출권을 매점매석하여 경쟁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배출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결론
이렇게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탄소배출권제도는 분명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시국에서 피할 수 없는 제도이며 우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란 물론 CO2및 각종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 방안은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이라 생각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해가 지날 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수소 연료전지등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제도에서 경쟁력있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당한 수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나라간의 그러한 경쟁은 지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록히드마틴사’가 개발중인 태양전지 비행선에 대해서 들었다. 이 비행선은 운행비용이 저렴하고 배출가스 또한 매우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운송시스템의 발전은 탄소배출권, 탄소세등을 야기 시킨 근본적인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또 ‘무탄소도시’는 본 제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UAE의 마르다르 도시는 세계최초로 무탄소도시 공사를 2008년 2월 시작했다. 완공일은 2013년이라 한다. 이 도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CO2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무탄소도시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야에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다면 탄소배출권제도 및 탄소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기회와 기대로 다가 올 것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박정희 정권때 모든 건설업체가 불가능하다 했던 중동으로의 건설사업 진출을 고 정몽준 명예회장은 기회라 생각하여 성공하였다. 이처럼 우린 탄소배출권 같은 새로운 제도에 두려워하기보단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나라가 되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dgb9021?Redirect=Log&logNo=80058142461
(배미소 기자:smile@ejnews.co.kr)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5509 (네이버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5614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364(두산백과사전)
* http://blog.naver.com/bongkwankim?Redirect=Log&logNo=150038640107
(런던-파리 유재동기자)
*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4일자
* 중앙일보. 2005년 9월 23일자
* 매일경제. 2008년 6월 5일자
* 연합뉴스. 2008년 12월 12일 (브뤼셀-김영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