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지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요구는 특별활동 과목이 4~5개정도가 적합하다는 통계에서도 알려주듯이 다양하고 시대의 형평성에 맞추어지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 학부모들의 욕구이다.
(유치원경우에는 1과목당 3만원~5만원을 수납하고 있는 상황)
2.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라함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어린이집으로서 6개영역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얻어야만 인증이 되는 것으로서 100점 만점에 76점이 통과가 되면 합격이 되는 것이다.
- 평택시의 어린이집은 360개소이다. 그중 평가인증에 통과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는 어린이집은 50%도 채 넘지 않는 실정이다.
(평택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8~9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요즘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보육환경과 안전이기에 원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다.
- 그렇다면 평택이 왜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의 참여율과 통과율이 저조한 것일까?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원에서의 경제적 부담률과 교사들의 이직률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제적운영의 실정과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종일반 귀가 후 이루어지는 업무이기에) 부담으로 인한 이직률과 평가인증 준비하는 원에 대한 기피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96~97년 몇 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평가인증 통과원에 4대 보험 50%를 지급하였던 적이 있었음)타 도시에 비해 평택시는 평가인증 통과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평가인증의 전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참여한 교사의 평가인증 수당이 좀 더 지급된다면 평가인증 준비하는 원에 대한 기피현상을 막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어린이집 저소득 아동 급간식비지원 및 냉방비 지원
- 주, 부식 등 급, 간식재료비, 난방비, 냉방비, 연료비, 물가상승률이 약 4.9% 인상
- 어린이집교사 최저임금 기준 및 기존교사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 자동 상승 등 인건비 상승이 약 4.2%
- 따라서 2010년과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보육비용의 상승률이 전년도대비 약 9% (물가상승률+인건비 상승률)이며, 이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필요적으로 반영되어야함.
- 만약,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기본보육비용 상승률이 보육료수납 한도액에 일괄 반영되지 못한다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교사수당, 운영비 지원, 급, 간식 등의 형태로 재정지원에 의한 보전이 필요함.
- 어린이집 경우 1달 보육료 안에는 급, 간식 비용(하루 1,750원 X 26일 = 4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 경우 교육비 안에는 급간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 유치원 경우 무상급식에 따라 9월부터 만5세 급간식비 4만원 지원)
- 2011년 평택시 저소득아동의 간식비 지원금은 아이 1인당 6,000원이다.
1달 26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230원 정도이다.
적어도 1인당 월 15,000원의 급간식비가 지원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어린이집경우에는 0세 ~ 만5세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어린 영유아일수록 충분한 영양이 섭취 되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경우에는 맞벌이 자녀들이 많은 상황이라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급, 간식 제공이 필요하다.
- 그리고 어린이집은 물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냉방비, 연료비, 전기료, 사회부담보험비 등등의 부담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이 난재해 있는 실정이다.
- 지구온난화에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전기소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어린이집 전 직원 시간외수당 및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수급과 인건비 지원(국공립분과)
* 어린이집 전 직원 시간외수당 지원
- 영유아법의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6일 평일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동 관계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하여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집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관장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수장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 대체인력 - 인력수급과 인건비 지원
- 상기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안하여 연월차 휴가의 사용이 (1년-12일, 2년-15일, 3년-16일) 발생함에 대체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력수급과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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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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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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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
-간담회 자료-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평택지회(2011). 간담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