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3)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성복지 계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비스전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다. 특히 미혼모예방교육,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책, 전문직업프로그램, 교양강좌,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지침과 교육교재의 필요성과 강사발굴 및 선정 등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
4) 접근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사례관리방법(case management)은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초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활용에 대한 통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5) 지역의 여성복지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및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7절.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1)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법, 제도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의 수립이 시급하다.
(3)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의 연금가입비율의 제고와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과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의료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심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최근 젊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상대로 항 개발지향적인 집단활동과 여권주의 집단지도자가 그들의 고립적이고 페쇄적인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장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즉 공동직장 보육시설 설치보조예산을 80％에서 100％로 지원하고,100인 이상 사업장 내지 50인 이상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 해야 하며 7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보육시설 전세임대료 무상지원 대상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교육인건비를 100％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와 차등보육료제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을 재정지원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여야만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장애가, 영아, 부모교육, 방과후 보육, 아동안전보육 등)의 개발, 보급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증액 등 특별지원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난처로서의 모자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차원의 쉼터)을 증설
(2)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야 하고, 치료후 국가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통해 나중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피난처에서 지속적인피해치료,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대로 받고 이혼, 재산분배 등의 법률상담과 취업 등의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아야만 한다. .
7)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여성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관절연과 만성요통을 앓는 여성노인을 위하여 실비의 물리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생보대상노인의 무료검진항복에 유방암, 자궁경부암검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8) 여성복지의 전망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장 결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도의 가치관과 사회제도들이 그러한 이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요보호 여성은 물로 일반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여성단체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그 대상이 요보호여성에서 일반여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문제의 초점도 종래의 요보호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윤락, 혼전임신, 가출, 빈곤을 비롯하여 여성 일반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조성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복지정책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여성복지정책의 내용 범주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정책을 다른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 아동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딪히는 장벽과 장해요인을 제거해 주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