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주민과 정부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간중재자로서 기존의 시민단체와 NGO의 역할이 기대된다.
③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광역도시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갈등해소의 한 방안이다. 광역도시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재원이 보다 효율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민간의 경영기법 및 선진기술이 공공부문에 도입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이 인접한 지역에 서비스를 통합 공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부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함에 있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 론
지난 1960년대 이래 촉진된 산업화, 도시화 및 이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 도로·교통, 상수도와 하수도처리, 도시계획과 각종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광역행정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역행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여러 형태의 광역행정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적인 전통, 협력문화의 미비 등으로 인해 광역행정방식의 채택·활용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광역행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사무위탁 방식의 활용은 전무한 실정이고, 행정협의회방식의 활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행태로 인해서 광역행정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민주성만을 특히 강조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능률성 향상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될수록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광역행정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요청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주민들 모두에게 있어서 광역행정에 대한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낮으며, 이것은 광역행정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것이 남용되어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민대표와 전문가집단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수적이다.
효율적 광역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정립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광역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하여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행정체제의 관리·운영에 따르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며, 관계 자치단체간 합리적 재정분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행정체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서 사무위탁 및 기능이양, 수도권매립지조합의 운영, 동남권 산업도시연합 등 지역연합체 구상, 수도권행정협의회 지역들간의 광역관광루트 공동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행정방식이 점차 자치단체간 협력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고, 중앙정부 주도에 의하여 광역개발사업계획이나 광역교통계획 등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개발 시도들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취약한 재정력 극복과 규모의 경제, 행정의 능률성 확보차원에 한정해서 인식되던 광역행정방식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분쟁해결 및 협력촉진을 위한 전략으로서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 도시마다 광역도시문제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대도시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행정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고, 이처럼 행정환경의 차가 크기 때문에 광역행정체제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지역별·사안별로 적절한 광역행정방식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각 자치단체들은 그들의 고유성·독자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광역행정방식을 채택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행정환경의 특성과 광역행정대상서비스의 종류, 법 제도적 기반, 광역행정방식의 관리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것의 실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의 토대 위에서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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