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보상 등 여론
사민당- 근로자집단 의식하여 소득연동 연금제도 도입
1969년 : 재직기간 짧고 저소득층의해 추가 지원금 지급
1976년 : 국민연금 대상사 연령을 65세로 정함
5.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소득보장
가> 중앙정부의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에서 제공
▣ 아동및가족수당
- 임신현금급여 : 60일간휴가 월평균소득 80%지급
- 출 산 휴 가 : 480일의 출산휴가 월평균소득 80%의 출산급여
- 아동간병휴가 : 1년에 60일
- 아 동 수 당 : 16세미만 아동양육시 월1050크로나 (약14만원) + α
아동수가 많을수록 수당 높아짐
- 기타 편부모, 위탁, 입양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상병시 소득보장
- 병 가 급 여 : 실업급여의 80%
- 활 동 보 상 : 육체적,정신적 근로 능력 1/4 이상 감소시 연령별 차등지급
- 상 병 보 상 : 30 ~ 64세 사람이 위와 같은 경우 해당
- 재 활 수 당 : 재활치료시 이전소득 80%
- 가족위로수당 : 중증질환간병하는 보호자에게 지급
- 보균자 수당 :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산재보상 - 더 이상 노동을 할수 없는 경우 연금지급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아동보호수당,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수당,차량수당
▣연금
- 소득비례연금 : 근로소득있는 노동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기간에 비례
- 최저보장연금 : 소득비례연금자격이 없거나 최저보장연금보다 적을때
- 적립식개인계정연금 : 본인이 선택한 기금에 투자 원금과 투자수익으로 연금
▣주택수당 :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 사람대상 지급
29세이상이면서 아동 없으면 주택수당 못받음
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공공부조)
사회보장사무소프로그램대상이 되지 못해 생계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
부조에 의해 소득지원
2) 보건서비스 - 광역자치단체 (랜) 담당
▣ 일반의료 : 주치의 선정 질병치료후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의 전문의치료
1차와 2차 진료비 본인부담금최대900크로나 넘을시 광역자치단체부담
▣치과진료 : 19세 이하 무료 진료 (미용목적: 본인부담)
3) 복지서비스 - 기초자치단체 (꼬뮌)담당
아동복지서비스- 주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방과후보호,학습지도,점심,간식제공
장애인복지서비스- 64세이하이며 65세이상이면 노인복지서비스대상
노인복지서비스 -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연금,의료서비스, 주택공급, 재가복지서비스
주택정책 - 주택수당지급
4)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대상자 :12개월이상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금고에 가입조건
전달체계 :노동시장청 - 노동시장정책결정, 노동청 고용사무소 지원 관리,감독
광역자치단체노동청 - 노동시장정책범위 훈련업무담당
기초자치단체고용사무소 - 직업상담,직업알선,구직자 구인자위한 직접적서비스
실업급여: 300일간의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모든실직자에게 기회보장하고 고용사무소는 구직자와 구인자 연결
직업훈련및 훈련기간동안 생계비지원
6.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 점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 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 사회정책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대립적 위치를 차지했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문제해결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강화로 인한 노동력이 정치력을 키우고 모든 국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을 이루게 되고 80년대 복지 강화 정책과 복지축소정책의 충돌은 사회복지의 일부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제의 장기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과를 통해 스웨덴이 지닌 전통적 복지국가의 특성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
보편적인 복지시스템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복지행정체계가 복지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체계화 되어 있고 스웨덴국민의 정직성, 성실성,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잔여주의 복지정책
잔여적 사회복지란 선별적 사회복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안이 아닌 특정 조건의 특정 대상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인만의 문제로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지는 당연한 권리라기 보단 시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사회복지를 역사적으로 봤을때 초기엔 자선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는 고아, 장애인 등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하며 사회적 약자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그들이 당연하 받아야할 권리라기보다도 가진자들이 베풀어준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자선사업의 형태에서 점차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제가 개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생겨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앞에서 말한것처럼 개인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혹은 정부)가 당연히 그 권리를 보호하며 보장해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는데, 후에 이것이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로써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편적 사회복지가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복지 개념으로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글 설명이 너무 다른쪽으로 흐르게 될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잔여적,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정책이 섞여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점차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도 선별적, 보편적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현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후자가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