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st 논란의 중심, ‘제주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란
수많은 논란의 중심
2nd 왜 반대하는가?
선정과정의 민주성 및 법 준수 상실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한 입지
경제적 손실
3rd 결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 표명과
해결방안 제시
제주 해군기지란
수많은 논란의 중심
2nd 왜 반대하는가?
선정과정의 민주성 및 법 준수 상실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한 입지
경제적 손실
3rd 결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 표명과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비민주적 의사절차(1)
2007년 2월, 제주도지사와 마을이장 비밀회동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지?
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
제기된 의견역시 묵살
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얼마 후, 사흘만에 구럼비바위 절대보존지역 해제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절대보존지역 축소 동의안 날치기 통과
2007년 2월, 제주도지사와 마을이장 비밀회동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지?
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
제기된 의견역시 묵살
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얼마 후, 사흘만에 구럼비바위 절대보존지역 해제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절대보존지역 축소 동의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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