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특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 활용하고 주문식 훈련을 개별교사 차원이 아닌 장애인훈련시스템, 훈련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 시행한다.
③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직업훈련카드제, 사이버 직업훈련, 민간교육훈련체계의 활용 등을 통한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하고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 활성화한다.
④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에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교육 연계 및 체계화하고
(※ 일반학교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에 대한 특별훈련과정(2+1 시스템) 및 진학대상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캠프 운영 등) 고학력 구직자의 직장체험 및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턴 지원제“ 운영한다.
⑤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 내실화
사실상 경쟁적 노동시장 참여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훈련서비스 제공기능에 특화하고 비장애인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직업훈련체계에서 탈피한다.
※ 훈련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 : 교차연수, 간담회 정례화 등
⑥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직업훈련 강화
5% 장애인 선발의무 적용 공공직업훈련기관 확대하고 (※ 현행 15개 공공훈련기관 → 52개 공공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용 훈련기자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 지원하고 장애인전용 훈련과정 운영 유도한다.
(5)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00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제도악용소지 및 사업재원부족에 따라 중단
※ 제도 재도입의 타당성, 제도악용 방지책 등 관련 연구 실시 후 일본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상의 제도로 도입
②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장애인고용 특별손실비용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한다.
※ 장려금 및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
또한 장려금 부정수급사례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하고 지급장려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 등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산재장해등급 1～9급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일부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 산재보상기금을 활용하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지원 방지 및 효과적 연계방안 모색)
④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사업장을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경우 작업보조도구 보급, 공학적 기술지원, 직무재설계비용 등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설계단계부터 지원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
※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시설설치운영, 관리감독자 활용 등)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기금 활용
⑤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방안 강구 및 사회보험료 산정시 장애인 지급임금 공제방안 검토하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에 정부계약체결 우선권 또는 입찰시 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공익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기업과 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한다.
(6)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①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변화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으로 장애인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시킨다. 30대 기업 대상, 지역별로 의무고용사업주 대상 교육실시(연 1회) 및 장애인고용관리 편람 제작전파한다.
또한 동료 비장애 근로자가 장애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실행한다. 방법으로는 우수사원 정부표창,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Mentoring system) 도입 유도 등이 있겠다.
② 효율적 대국민 홍보체계(PR mechanism) 구축
각종 홍보매체, 지자체 일선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시책을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방법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팜플렛 제작 및 장애인고용관련 제도 안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 민간단체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시키고 민간인력을 장애인 자원봉사단으로 조직하여 지역네크워크 형성시킨다.
③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상공인의 날 행사 등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 참여 제고하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관련세미나, 예술제 등을 가미하고 비장애인 참여제고 방안 강구한다.
(7) 재원확충 방안
①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90년대의 제도설립단계를 지나 2000년대에는 제도정착단계에 이르러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망되나 현재 주된 사업재원인 장애인고용부담금(사업재원의 99%이상)은 의무고용률 증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장려금지급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②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목적은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나 우리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부담금의 재원충당비율을 점차 축소하고 일반회계 및 사회보험기금의 충당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③ 경쟁적 노동시장으로의 즉시진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고용촉진 기본인프라 확충사업 등은 일반 국가재정에서 충당한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론 =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 문선화 [외]저. 2008년
제 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 노동부 (2003-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 정책모니터링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편]. 2007년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 / 김호진 ; 류정진 ; 류기섭 [공]연구.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