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는 것’, ‘장난으로 보이는 것’, ‘그저 놀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1년을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학교가정사회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표 5-1>통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폭력 발생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울러 <표 5-2>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학교폭력으로 검 경에 구속, 처벌되거나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줄어들었으며, 폭력 서클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다.
특히, <표 5-3>에서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학교 폭력 검거율이 36.4%, 구속율이 45.2% 줄어들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과연 줄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특히, “매년 조사기관대상시기 등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학교폭력 통계산출이 되지 못한 현실에서 줄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실제로 청소년 NGO전문가 및 학부모 등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보복으로 인한 피해 신고 기피로 검거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부처에 의한 조사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태조사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물론 정부 당국자와 유관 시민단체, 언론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허종렬, 2005; 23, 최종술. 2006; 164)
2. 학교폭력의 대책
1)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전환
첫째,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해결과정에서 청소년이 대상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해-피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분히‘ 가해-피해의 이분화’ 도식 속에서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그 대책이란 주로 소수의 문제 학생들을 가려내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별이 모호하고 오히려 동일성 원리가 강하며 한 개인에게 피해와 가해가 함께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은 가해유발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쪽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셋째, 징벌 위주에서 치료적,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하여 문제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리하여 문제 학생에 대해 처벌 위주의 대응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넷째, 가정, 학교, 정부, 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청소년문제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기성세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조정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어떠한 접근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가정적 측면, 학교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적 측면이다. 학교폭력의 설득력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욕구좌절-공격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욕구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다. 평소에 적은 강도의 좌절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극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 혹은 그 이전의 시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욕구좌절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과잉보호가 지양되어야한다.
둘째, 학교적 측면이다. 먼저 학교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폭력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학교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자율적 단위들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갈 자치조직의 기능,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기능의 강화 등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적일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 환경의 조정은 세부적으로는 너무 많아 전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대별하면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과 유해환경의 정화가 필요하다. 먼저 비폭력 지향의 사회적 분위기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한다. 어떤 폭력이든 단호하게 비난하고 비폭력적인 해결과 타협과 양보 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엇보다도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조성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원조 방안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 자신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 당사자 교정 프로그램에는 개별적 접근방법과 청소년의 집단 지향성을 활용하는 집단적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폭력의 발생지역이며 강력한 촉발요인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업만을 전담하기에도 열악한 학교 상황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학교폭력에 남다른 철학과 정열이 없이는 하기 힘들고 현 체제의 일반교사가 담당하게 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복지 관련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와 학교 교사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홍봉선 외1인(2009)『청소년복지론』, 공동체
2. 이소희 외4인(2007)『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3. 국가 청소년 위원회(2007), “청소년 백서”
4. 남미애 외1인(2005)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5. 네이버 포털사이트 - http://cafe.naver.com/social86
6. 논문: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및 대처 방안 연구-이종길(JongGil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