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지)
- 형태적 추정(2004년 기준)
구 분
적정외환보유액
수요방정식
1906.9억달러
수요방정식+공급방정식
1942.1억달러
추정한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는 실제외환보유액 규모보다 대부분 작게 나타나,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다소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비교해도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2004년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GDP 대비 29.3%로서,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인도(19.0%), 호주(16.0%), 멕시코(9.5%) 등에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의 여러 가지 기준 및 세계 각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다소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②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첫째, 일부에서는 향후 통일을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 규모를 더욱 늘려도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이 심화되면 될 수록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외환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1) 적정한 외환보유액의 기준의 마련
- 외환보유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국가의 여러 가지 변수및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맞춰서 한국의 외환보유정도를 정하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정도는 학자마다, 기업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부측의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외환의 적절한 해외투자
-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2553억달러)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환율안정의 효과와 국가신인도상승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에 부정적인측면을 간과할수 없습니다. 특히 급격한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한국은행은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증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원화를 사들이게 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외환의 유지비 또한 엄청나게 됩니다.
- 타국의 경우 여분의 외환은 우리나라와같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국부증진의 또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도 출발은 늦었지만 외화자산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 글로벌 국부 증식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 한국투자공사(KIC) 운영 개요
설립추진주체
재정경제부
자본금
1조원
운용규모
한은에서 170억 달러
정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30억 달러
연기금 재원
2007년부터 편입
투자대상
부동산이나 파생금융상품, 사모펀드 등 제외
운용방법
80%(160억 달러) - 국제투자기관에 재위탁
20%(40억 달러) - 자체적으로 운용
기타사항
KIC의 수익률, 투자대상, 편입종목 등 투자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
- 주요국들의 해외 투자 이익 분석
Ⅲ. 결 론
1. 한국의 외환보유액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여러 가지 기준(경험적, 이론적, 형태적추정)의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보아도 현재 과도하게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외환의 과도한 보유로 인해 그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상당하기에 문제시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현재의 유지/관리비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여야만 한국의 외환보유과다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해외투자 장려를 꼽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IC(한국투자공사)를 2005년도에 설립하여 해외투자를 시도해 왔지만, IMF위기를 겪은후 소극적인 투자만을 시도해 왔습니다. 지나친 안전제일주의로 인하여 투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안전제일주의 경영으로 인하여 투자하여 이익의 창출을 이끌어 내야할 KIC는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게 실정입니다. KIC의 좀더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액중 50%에 달하는 자본이 단기외채로 안전하다고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국내자본의 안정성 미확보상태에서 개방한 점이 문제점입니다. 현재 개방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찾는방법또한 강구해봐야할 또다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투기성 투자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뿌리채흔들릴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국의 경제학자, 국민,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참고자료>
1. 화폐금융론/노상채 저/박영사
2.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윤덕룡,이영섭 저/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우리나라 외환보유의 적정관리방향
/김인철 저/한국개발연구원
3.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 생생소식通 →금융외환
4.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 \'07. 6. 23(외환보유 세계5위 한국… ‘외환 투자’는 후진국)
5. 중앙일보(http://www.joins.com/)
- \'06. 11. 3 (외환보유액 2300억달러 `비만` 논란)
5. 매일경제(http://www.mk.co.kr/)
- \'07. 9. 4 (8월 외환보유 4억6천만 달러 증가)
6. 서울신문(http://www.seoul.co.kr/)
- \'07. 8. 28 (보유외환 2550억弗 한국경제 안전판)
- \'07. 9. 19 (“한국정부 돈놀이가 외환위기 불렀다”)
7. 아젠다넷(http://agendanet.co.kr/)
- (한국투자공사 설립)
8. 한국정책방송(http://ktv.go.kr/)
- \'07. 8. 3 (외환보유액‘10배’)
9. 한국은행(http://www.bok.or.kr/)
10. Naver백과사전
1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416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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