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결과를 고려하여 변경 첫 해에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자기자본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감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독기관은 회계감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감독기관과 task force team이 공동으로 감리를 수행하게 되면 상호감리효과와 공공감리의 성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감사보고서 감리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감리제도의 사전예방기능과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실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업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한 주주의 권리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참석, 입법운동 전개, 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는 증권투자와 관련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대상이 된다. 물론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2005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피해주주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에 의해 주주들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안)에는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5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수시공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공시위반의 범위가 수시공시 사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회계변경이나 오류수정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분식회계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 해석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미국으로서, 실제 미국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의 원인으로 부실회계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회계변경과 관련된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대상행위
-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작
- 감사인의 부실회계감사
대상기업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기업
- 시세조작, 미공개정보 이용은 모든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
소송요건
- 피해당사자 50인 이상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가 아니어야 함
- 소송대리인은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기업의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유가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재량적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건에 한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함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궁극적으로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남발될 경우 사업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면 기업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분식회계 문제는 허위공시를 통하여 소송의 대상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담당회계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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