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와 부시의 강경정책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조건의 시기였지만, 부시정권과 계속 상대하면서도 결국 2007.10.4.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경제,문화,군사 등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짐
○ 10.4 남북정상선언 이전에도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경제교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
○ 이라크 파병으로 진보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나 국력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파병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음
- 비전투병파병원칙, 1만명이하 파병, 이라크의 재건중심용도로의 파병.
“이라크 파병”
▶ 당시 진보좌파 세력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이유는?
미국으로부터의 파병요구와 진보개혁세력으로부터의 파병반대에 직면한 참여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정부의 요구에는 부응했지만 국내 민주진보진영으로부터는 배척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한미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참여정부는 남북의 평화번영정책 추진과 한미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군사안보와 교역증진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였음
○ 이것으로 미국이 남북관계의 전향적 개선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전시 군사 작전권까지를 되찾아 한국의 대외주권과 군사역량을 제고하고 주권국가의 면모를 확고히 하려는 목표가 있었음
○ 즉 이라크 파병요구 수용은 구조적 제약과 기회, 지지세력과의 마찰 속에서 참여정부가 채택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덕분에 참여정부는 미국의 큰 반대 없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음.
참여정부의 한계
1. 불운한 시대상황
○ 급격히 변하는 시대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함→ 과거에 추진된 제반시스템의 모순들이 잠복해 있다 노무현 집권기간에 국내외 여러 요인과 중첩되어 화산처럼 폭발함.
- 신용카드대란, 자살률 급증, 출산율 급감, 영세자영업의 피폐, 양극화 등
○ 이에, 복지예산을 2배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끝내 해소하지 못함
2. 정치적 지지세력 부족
○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너무나 힘없는 소수파대통령, 소수파정권이었음. 비록 껍데기로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했다고는 하나, 그 중 노무현대통령의 철학과 문제의식을 지지하는 이는 얼마 되지 않았음
○ 정당을 개혁하는 것 또한 대통령 잘 뽑는 것 만큼 중요한 것임을 잘 인지하지 못했음
3. 지나친 이상주의자
○ 대연정제안과 한미FTA 등 대통령으로서는 그 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을 정치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그의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함
○ 즉 원체 소수파 정권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신을 소수파로 만든 것은 노무현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Ⅳ
노무현의 죽음...이 남긴 숙제 - 한국정치 개혁 필요!!
2009.5.23. 봉하마을에서... 노 대통령의 서거.
1. 무엇이 그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하였나.?
○ 검찰의 죽이기 수사
- 포괄적 뇌물죄 구성의 핵심요건이 되는 금전수수의 증거,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해명을 무시함.
-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공표금지의 원칙은 전혀 없었음.
○ 검찰과 언론의 합동작전
- 검찰, 언론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매장을 목표로 물어뜯기를 해대었고,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포장하여 보도하였음. 이는 노무현에게는 엄청난 고문으로 다가옴.
- 도덕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행위를 법적책임이 있는 야비한 범죄로 포장하여 인격을 죽이려는 것이 구티, 전기고문 등 외상이 남는 고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문임
○ 이명박, 검찰, 언론이 약간이라도 관용을 보여주었다면, 검찰의 본령인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충실했더라면, 언론이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만 했더라도 노무현을 죽음의 길을 선택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
2. 죽음으로 그가 남긴.. 미완의 숙제
○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의 중단없는 전진을 요구
- 국세청, 검찰, 감사원 등을 활용한 치졸한 정치보복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매장시키기 위해 온갖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흉기로 쓰여서도 안됨
○ 지도자의 책임정치 요구
-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을 한층 높였고,
- 정의, 양심, 원칙, 상식, 진보, 개혁을 부르짖어 온 사람들의 정치적, 도덕적 위신이 짓뭉개지는 것도 막아냄
Ⅴ
맺음말 - 한국정치가 가야할 길..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을 독립·자율화하여 권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하였고, 스스로 제왕을 거부했다. 또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한국정치의 틀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적어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니였나 싶다.
한편, 현재 우리는 국민모두가 분노할 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시대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분열주의, 대결주의, 지역주의의 역사를 청산해야 하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평가받고 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불신, 불복, 대결과 무책임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본 작업으로 참여정부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이루었던 민주주의의 진전, 경제사회적 번영, 남북관계발전 등 이어가야할 가치는 계승하고, 참여정부의 한계와 오류는 뛰어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