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경제재가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경제재로서의회계정보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이란 회계정보의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으로서 특정정보로부터 기대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함을 말한다.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무제표작성자의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비용이 포함된다. 재무제표작성자인 회사는 정보의 수집, 처리,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위험 또는 경쟁기업으로의 정보유출 등과 관련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정보이용자는 재무제표의 이해 및 분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회계정보가 제공하는 효익으로는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의사결정과 기업실체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익을 들 수 있다. 회계정보가 합리적으로 활용되면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효익을 갖는다.
그러나 효익과 비용의 평가는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며 정보의 효익을 향유하는 이용자가 반드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효익과 비용의 비교분석에 있어 획일적인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자, 이용자 및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정보의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2)중요성
회계정보의 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요인으로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상에 생략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성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중요성은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따라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위한 최소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요성은 회계정보가 제공하는 금액의 상대적 비중이나 정보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어떤 재무제표항목의 금액이 중대하면 정상적인 회계측정 및 공시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액이 사소한 경우에는 과목을 통합하거나 또는 별도의 공시를 생략하는 등의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액이 작다고 해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과목통합 등의 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성격에 따른 중요성의 예로써 신규사업부문에 관한 보고를 들 수 있는데, 신규사업부문 영업상과는 금액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대인 회사가 매출원가가 100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독과점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자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지만 후자는 별도로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의 성격과 상대적 금액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중급재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