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효율성
-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
- 정책 이론의 형성
◎ 일몰법과 정책평가
- 일몰법 : 행정의 책무성을 증대시키고 의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
- 일정기간 경과와 동시에 일몰법의 적용대상인 행정기관과 사업이 자동적으로 종결됨
- 종결 전에 대상 기관과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유효성 및 타당성, 비효율적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지닌 신규사업에 자원을 배분
1) 정책 평가 유형
총괄평가
정책 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 정책영향평가
과정평가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 분석 및 평가
형성평가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완(과정평가와 중복될 수 있음)
◎ Coverage
- 어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충족도, 만족도)를 말함
- 낮은 커버리지 : 어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상의 비율
- 초과 커버리지 : 부적절한 수급자가 많다는 의미로 정책설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냄
2) 정책 평가 기준과 절차
-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평가기준 :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대응성(Ct의 욕구) 등
-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평가절차
3) 정책평가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⑴ 양적 연구방법
- 일반화된 이론을 근거로 가설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처리하고 분석된 객관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 종류
① 탐색적 조사 설계
② 기술적 조사 설계
③ 실험적 조사 설계 : 실험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또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조사 설계하는 방법이 있음
⑵ 질적 연구방법
- 인간이 삶이나 그에 관한 경험, 느낌, 이야기와 행동뿐 아니라 문화현상, 조직의 기능수행, 각종 사회운동, 그에 따른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기법, 연구 참여자 관련 일대기, 일지, 사건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둠
⑶ 메타분석
- 분석의 분석, 즉 원 자료를 분석하는 1차 연구물이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으로 1차 연구물로부터 자료들을 결합하고, 각 연구들 간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각 연구물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 메타분석의 장점
① 실천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음
② 파편화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⑴ 배경
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
②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흡함
③ 복지전달체계, 전담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계획실내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⑵ 필요성
① 객관적인 복지사업 종합지표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특별지원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⑶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① 2007년 평가방향
㉠ 복지재정, 인력, 시설, 자원관리 등 복지사업 기반 분야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행정 혁신사례(자체특화사업) 분야
㉢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분야
㉣ 지역복지계획 분야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② 평가방향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사업 관심 및 노력도를 중요시하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최초 평가이므로 바람직한 복지사업으로의 방향 유도에 초점을 둠
③ 2008년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 복지총괄
㉡ 복지혁신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 자활
㉨ 의료급여
④ 평가결과
㉠ 정책 및 예산 배분순위 결정 등 향후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를 공개하여 단체장의 복지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 홍보하여 지역복지수준의 상향을 유도함
8. 정책변화와 개혁
- 정책변화 :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수립된 정책이 정책 집행과정 속에서 수정. 보완되거나 변화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나 의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가리킴
1) 정책변화의 유형
정책유지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
정책승계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 성격을 바꾸는 것
-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 기존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정책종결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것
정책개혁
정부가 관여하지 않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
2) 사회정책의 개혁유형: 확대, 수정, 축소
재편 유형
국 가
기본원리
복지동맹
비고
확대
한국
비용억제
최신화
점진적 조정
약함
집권자의 의지로 추진
수정
스웨덴
비용억제
합리화
점진적 조정
대단히 강함
중앙집권적 개혁
독일, 이태리
중부유럽
비용억제
최신화
강함
노정합의
축소
미국, 중남미
비용억제
재상품화
약함
집권당/
집권자의 의지
3) 일본 사회보장 구조 개혁의 기본 방향
⑴ 간소하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⑵ 세대 간, 제도 간 공평공정의 확보
⑶ 개인의 자립 지원과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
⑷ 공사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민간 활력의 도입 촉진
⑸ 국제화의 대응과 국민의 참가 4l30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