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밀착에 따를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법규에 점차 친숙해질 것이고 중국이 법치(法治)문화에 익숙해질수록 통치 시스템에서 비롯된 위험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국 거래의 리스크를 줄여가는 일 또한 시장경제의 견인차 미국과 일본을 무시하곤 생각하기 어렵다. 한국이 중국과 호혜협력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중국을 향한 발 빠른 움직임 못지않게 미-일을 우리 곁에 붙들어 놓는 작업이 절실하다.
5. G2와 한반도 통일 문제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맺은 이래 그 발전 속도가 눈이 부실 정도다. 경제ㆍ무역 관계는 제1의 무역파트너로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고, 정치ㆍ외교 관계도 최근 우한[武漢]에 총영사관이 설립되어 중국 내 8곳으로 가장 많은 총영사관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중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들은 약 7만 여 명으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전 세계 중국어 능력시험(HSK)의 68%를 한국인들이 보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해외나들이의 절반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그야말로 ‘중국 붐’이다. 더욱이 ‘한류’가 중국을 휩쓸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6.25 전쟁의 적국이었다는 혈흔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 관계가 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 당시 남한의 지지국가였던 미국, 북한의 지지국가였던 중국, 그러나 현재 이 대결구도는 거의 유효하지 않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앞서 말했다시피 우호적 관계가 되었으며, 중국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편만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G2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제 3자국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개입할만한 이유가 없다. 반면 남한과 북한의 경우는 우리의 일이니만큼 주변국가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G2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라는 모두의 바람에 부합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Ⅲ. 결론
변화에 맞춰 변해야 산다. 다윈은 「종의 진화」에서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였다고 한다. 다윈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변화한 종은 살아남았다. 그렇지 못한 종은 지구에서 사라졌다. 다윈은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를 진화라고 했다. 국가도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하나의 행위자인 국가의 적응력은 중요하다.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들도 적절한 진화를 하지 못해 흔적을 감췄다. 로마제국이 그랬고 칭기즈칸의 제국이 그랬다. 21세기 국제 사회는 큰 변화를 맞았다. 팍스아메리카나에서 차이메리카시대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G2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의 변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G20에서 보여준 중-미간의 조정자 역할을 할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맞이할 수 있다.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첫째, 균형을 잡자. 400여 년 전 광해군은 몰락하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조선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인조반정이 일어난다. 새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명나라에 치우친 정책을 실시한다. 결과는 조선 땅이 청나라에 유린당한 ‘삼전도의 굴욕’이다. 2011년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미국은 그만큼 예전의 지위를 잃었다. 친미는 더 이상 안 된다. 친중도 안 된다. 친미와 친중 모두 다 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고 중국은 제1의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개별 사안마다 실익을 따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 쪽에 치우치면 하나를 잃는다.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하다.
둘째, 평화적 한반도를 만들자. 남북의 긴장은 신 냉전 상태를 부를 수 있다. 연평도 사태와 천안함 사건에서 확인했다. 대치 상태가 악화될수록 한국은 미국,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단단히 한다. 이러한 상태는 균형외교에도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남북 간의 대립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절실해진 만큼 미국 입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비극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에게는 전부이지만 미국과 중국에게는 일부이다. 미국의 최우선인 한반도의 비핵화보다 전쟁방지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에게는 생존자체가 걸린 한반도 문제이므로 우리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반대로 평화적 한반도 상태는 미국과의 동맹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셋째, 중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가 중국의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과는 통일(統一)이 아닌 통이(通異)의 자세가 필요하다. 60년 이상 분단된 지금 억지로 하나가 되긴 힘들다. 통일 의식 조사에서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도는 한 때 80%에서 작년에는 60%로 현저하게 줄었다. 통일에 대한 바람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통일의 환상을 쫓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름을 이해해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통일은 그 다음 단계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틀을 깨고 대화에 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 지리상으로는 서양과 동양 그리고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의 가운데 있다. 발전단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위치한다. 한국은 다른 두 세력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 G20에서의 의장국으로서 보여준 조정자의 역할이 21세기 한국에게 필요하다. G2의 조정자로서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변화는 위기로 다가온다. 위기는 곧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