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으며 그들의 파업은 매장 점거와 같이 과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격한 파업은 불법파업이었으며 이것은 노동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불법파업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파업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불법파업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파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구시대적인 의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전문성의 제고 없이 과거의 해왔던 방식대로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타협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5-3). 정부 측면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정부는 노사가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부의 노사 문제에 있어서의 대응 방식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노동자의 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노동조합 측을 더욱 보호해줘야 한다. 이랜드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사문제의 대응 방식이였던 단순한 대화의 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노동조합 자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불법파업과 같은 과격한 권리 행사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회사와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게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게끔 도와줘야 한다.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사례
3-1). 노와사 열린대화로 이뤄낸 긍정적인 사례
.우리은행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단계적 처우개선 해법으로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 고 정규직 노조의 임금동결과 이를 통한 재원 확보라는 아름다운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
.부산은행 : 하위직급 하나를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는 노사가 고용안정과 단계 적 처우 개선을 선택한 결과. 정규직 노조의 임금동결이라는 대승적인 이해와 양보바탕이 됨.
.외환은행 :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자로 전환. 기여도가 높은 직원은 정규직으로 선발. 복리후생 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도 부여.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2007년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3분의 1 가량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 기로 합의. 이상의 사례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와 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단적으로 보여준 긍정적인 사례들로 이랜드 사태의 노와 사 간의 협상방식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4.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
이번 ‘이랜드’ 사태는 단순한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대립이 아닌, 훨씬 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명시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몇 가지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는 법 개정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은 물론 노와 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력해야할 사안이다.
둘째, 기업이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경영의사결정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이 '시장'인 경우 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셋째, 시장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는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 지원 및 복지 지원(사회보험)이라는 책임이 부담되고, 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의유연성 중에 '기능적 유연성'은 시장의 수요에 대하여 해고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생산 라인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이자, 사회적 계급차별의 사례로서 ‘이랜드’ 사태를 살펴보았다. 이랜드 그룹의 회사개요와 기업철학, 독득한 기독교 정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문화에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파업으로 인해 당장 출근시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007년 이랜드 사태도 많은 국민들과 이랜드 내 소매점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 방식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봐야만 하는 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랜드에서 해고된 90%의 비정규노동자는 저학력의 미숙련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계층으로서 그들은 한 달 80만원 버는 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반 노조와의 파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었다. 이번 이랜드 사태는 한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도덕성 판단의 문제로 좁게 보기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흐름을 타고 한국의 시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신자유주의의 악영향에 대하여 국가와 기업(노사간)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또한 이랜드 사건에 대하여 재벌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왔던 반기업적 정서를 그대로 적용 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Ⅳ. 참고문헌
*홍기삼 기자, 시험대 오른 이랜드 ‘박성수 리더십’이랜드 사태 악화로 "박회장이 직접 매듭 풀어야" 목소리 커져, 머니투데이, 2007-07-09
*논평, “ '모범기업' 이랜드가 '문제기업'이 된 이유는?”, 프레시안, 2007.07.20
*김기현 기자, “모호한 법-오락가락 정부, 이랜드 농성 사태 키워”, 동아일보, 2007.07.21
<참고사이트>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landtu.or.kr/
*이랜드 그룹 공식 홈페이지 http://www.e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