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두고 있다. 이밖에 154호 협약(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3.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ILO 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다만 ILO 이사회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권을 규정함에 있어 `공공 당국의 대리인인 공무원이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파업권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 에 가입했다. 하지만 ILO가 채택한 183개 협약 가운데 비준한 협약은 14개 뿐이며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은 비준한 것이 없다.
Ⅱ 공무원노조 민노총 활동 '원천봉쇄' 추진하는 MB정부
"국제 노동계 "ILO권고 무시하는 MB정부개탄" "공무원노조 정치활동금지 지나쳐"
공무원들이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노조 대응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일본 등의 국가처럼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방안과 관련,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시국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공개토록 해 근무중 노조활동 등 단체장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 기타 참고기사
"인권위 '공무원 개인 정치활동 보장해야' "
ㆍ금지조항 개정 권고… 행안부, ‘개인’문구 삭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에게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정치활동 금지 등 개정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법안으로, 제3조 2항에 “공무원(개인·집단 또는 연명)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갖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도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이는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해 해임 등 공무원 개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며 “개정안 3조 2항에 나타난 조문 중 ‘개인’은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Ⅳ. 결론
공무원은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윤리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패 등의 문제로 국민의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공무원 윤리문제가 갖는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만족감의 결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한 상하간의 의사전달부재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여, 전통적 인습인 보수부족분의 현지 조달식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무원단체제도이다. 공무원단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조건의 개선과 귀속감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부정부패의 감소에 이바지하며, 상하간의 의사전달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직업공무원제의 정착 등에 기여하므로 효과적인 제도이다.
외국의 경우는 공무원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노동3권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를 지양하여 우선 하급직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교섭권을 허용하고, 나아가 공무원단체의 발전을 위한 여건성숙을 통해 점차 공무원단체를 인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철외 4인, 「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1996)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6)
박천오 외 4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오석홍, 「인사행정론」(박영사, 2000)
유민봉 임도빈,『인사행정론』, (박영사, 2007)
이명훈, 행정학의 맵과틀, (미래가치, 2008)
박천오 외 4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2. 논문
옥원호,「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연세행정연구회, 2004)
윤태범,「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4 No.2, 2005, pp. 111-142.
이승민,「公務員勞動組合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Offichholders Labor Union:公務員勞組의 必要性과 나아갈 方向」, (수원대학교,2002)
정종고,「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 2003)
3. 참고 사이트
e - 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공무원단체 가입현황
공무원 노사관계포탈(http://www.relation.go.kr)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pas.go.kr)
네이버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