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바람이 생겨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어느 하나의 가치만으로 설명되기 힘든 이 ‘작은 공동체’의 상호 소통과 호혜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④ 공동체성의 희망 : 신자유주의 모델과 복지국가 모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국적 함의에 대해 ‘유사 자유주의’와 ‘유사 공동체주의’의 용어를 빌어 한국적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공동체주의자’로 쉽게 오해받게 된다. 집단주의가 아닌 ‘작은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를 대안으로 들 때도 역시,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지닌 입장으로부터 “너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진다. 공동체성을 논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면을 갖고 있는지를 반박하는 것이다. 이 때 공동체성에 희망을 품는 입장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차이를 근거로 들어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주주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밀려들어올 경우에는 곧 시장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잦은 구조 조정을 수반하는 금융 자본주의의 위험성은 결국 시장의 실제 주인인 노동자로부터 힘을 얻기보다는 주주의 손에 시장을 장난감으로 맡겨놓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경제 개혁의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미국 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벌에 의한 구조조정과 전문화 배영수, 세계화의 문화적 충격 - 한국의 경험과 그 함의, 『미국학』, 2005, 237쪽
’를 제안한다. 1996년 초 정리해고제와 파견 근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적이 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위기는 급변해, 한국 정부는 IMF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 자본 유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배영수, 240
’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4~5년간 강력하게 진행된 개혁을 통해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었지만, ‘2002년경 개혁의 물결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문화적 변동의 전반적인 양상이 드러났 배영수, 241
’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2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종사자 급여의 절반을 조금 넘는 96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48.8%나 된다는 점, 여성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75% 이상의 비정규직 종사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는 점 정형옥,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이, 『여성연구』67(2004), 121-158, 배영수 논문에서 재인용.
은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된 직종 배영수, 242
’으로서 비정규직이 노동 시장의 주변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식 없이 관철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책 실패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소의 2007년 연구는 ‘비정규 근로자는 가족이 모두 빈곤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적으로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기도 어렵다 장지연 양수경, 사회적 배제 시작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 정책 연구』7권1호(2007), 19쪽
’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비정규 고용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기제이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 기제 장지연 양수경, 19
’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높게 품고 있는 이들 정책은 과연 온당한가? 최근에 들어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새로운 복지 국가 모델이 우리에게 한 상(vision)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최하층을 위한 최소수입 보장을 위한 8개 정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가 전체 5,500만명의 9%인 약 600만명에 달 홍태영, 세계화 속에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략, 『미국학』28호(2005), 191쪽
’한다. 죠스팽 정부가 최초로 입법하여 실시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수단 홍태영, 193
’으로서의 ‘포괄적 의료보험 제도’는 ‘프랑스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의료해택 홍태영, 194
’을 보장한다. 이들 제도는 1980년대 복지국가의 개혁을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진행하면서도 ‘공화주의적 연대의 이름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 홍태영, 192
’하려 했던 프랑스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예다. 기존 사회보험이 고용주의 일정 부담에 기반하는 데 비해 ‘최소적응수당’과 같은 생계비 지원은 ‘기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부담을 국민 존체에게 부과 홍태영,. 196
’시키는, 분배의 문제에서 ‘국민적 연대’의 강조로 개혁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물론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민족적인 틀에만 한정된다면 문화적 인종주의 홍태영, 205
’로 흐를 위험이 있지만,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틀이 모호해지는 상황 안에서 ‘다원화된 생활세계의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발흥 조은, 지구촌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신사회운동, 『한국사회과학』 19권 2호, 1997, 150쪽
’하는 신사회운동과 같은 움직임은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에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요즘과 같이 ‘국가의 주권마저도 수많은 국가지역국제적 기관들에 의해 지배받는 상황 조은, 150쪽
’에서 ‘사고는 지역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상호의존의 세계질서 맥락 조은, 150쪽
’은 중요해진다.
보편주의를 한 특성으로 하는 자유주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많은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들조차 점차 신자유주의의 길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연대를 기반으로 한 복지모델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 다양한 모델을 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선화 된 정체성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다원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에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