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의의,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 연혁,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목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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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다음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 1항).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 ·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 ·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은 결국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 · 심리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입법배경과 연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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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사회복지사업법 역혁

1966.12. 5 김성철 의원 외 15인
　　　　　사회복지사업법 제안
1968. 9. 11 윤인식 의원 법안으로 상정.
1968.11. 6 신동욱 의원 입법 청원
1969. 7. 18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4월 시행)
1992. 12. 8 개정

1997. 8. 22 개정
1999. 4. 30 개정
2000. 1. 12 개정
2003. 7. 30 일부개정
2006. 3. 24 일부개정
2007. 3. 7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 14 일부개정
2009. 6. 9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