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을 확인하더라도 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지하수 개발이용 중에 기초가 연약한 곳에서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퍼 올리면 땅이 내려앉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존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수량을 개발이용하되 귀중한 자원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2) 지하수 오염의 특성
지하수 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 지하 환경내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인간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뜻하며, 지하수 오염물질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을 의미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 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취급, 운반, 가공 및 처리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구조물 및 장소 등 잠재적인 오염원을 뜻한다. 자연 상태에서 지하수는 연간 1∼5m 정도로 매우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하저수지 역할을 하는 대수층이 한 번 오염되면 오염물질은 대수층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잔존하여 후세에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물려주게 된다.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들의 생활, 공업과 농업 등의 생산 활동, 생산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대부분이 지표면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표면 부근의 토양에 직접 작용하는 활동뿐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위 활동의 귀결이 토양에 부하되게 되며, 토양에 부하된 오염은 또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상관성이 커서 상호 연계된 관리가 요구되지만 땅속의 오염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지하수는 유동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오염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곤란하다. 다만, 최근 환경규제의 강화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기초시설 확충으로 시설(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토양오염이 심화된 공단, 광산, 대도시, 비점오염원이 많은 농촌지역 등의 경우 지하수 오염이 계속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지하수 관리 및 수질현황
(1) 지하수 관리체계
현재 지하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7개 부처가 지하수 이용 목적에 따라 11개 관련 법률에 의거 분산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및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전국 지하수 업무를 수량수질로 나누어 각각 총괄하고 있다.
(2)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전국적인 지하수의 수질 현황과 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의 수립고시)에 근거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국토해양부 국가 관측정 478개소를 포함하여 총 2,499지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림 2-6-7>과 같이 관리된다. 조사항목은 특정유해물질 15개 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이고, 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관정의 용도 및 위치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3) 지하수 수질현황(수질측정망 운영결과)
2007년도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결과 총 조사시료 4,828개(2,499개 측정지점을 연 2회 조사)중 5.4%인 260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항목별로는 일반세균 31.4%, 트리클로로에틸렌 22.2%, 질산성질소 20%, 염소이온 14.2% 순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암반지하수에서 나타나는 일반세균의 초과는 지하수 관정의 부실관리로 인한 지표수 또는 천층 지하수의 유입이 주원인이며, 질산성 질소는 생활오수와 폐기물 침출수, 과다 시비된 비료 등의 지하침투가 주된 기준초과의 원인이다. 2007년도는 2006년 초과율(6.3%)보다 초과율(5.4%)이 낮아졌으나 지난 4년간의 초과율에 비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화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추진
(1) 추진배경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증가로 지하수 수질오염 위험이 증가되면서 양질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2005년 1월 5일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1994년 12월 지하수법 제정 이후에도 지하수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에 의한 수량관리에 치중되어 수질보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적 자원으로써의 지하수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하수 환경 및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오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정화 우선 순위목록을 작성한다. 둘째,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의 지하수 사용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생활용수 수준으로만 되어있는 현재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수질측정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고정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측정망을 확충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넷째, 산업단지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정화대책을 강구하는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지하수 관정에 의한 오염방지 및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 체제 개선 등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당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