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인력의 전문화
복지정책 전문 인력측면에서 전문성의 미흡과 지역편중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의 개편을 위해 우선 사회복지정책 전문요원의 양성과 확보가 시급하다. 사회복지사, 복지정책평가사, 복지정책분석사, 다시 말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지식과 정책결정 및 분석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 확보가 21세기의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필수적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 인력의 지역편중해소를 위해 처우개선, 승진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지방근무인력에 대한 다각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7) 복지재정의 확대
충분한 재정의 확보 없이는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복지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확보가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 역시 큰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려면 새로운 세원의 발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주민이 갖게 되는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법도 지역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큰 상황 하에서는 세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케 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역시 현실적 제약이 된다.
여기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방법 중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지양하고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 제도를 대폭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의 여지가 거의 없는 대신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확보와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용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1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 제도도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금은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재원이 될 수 있으며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방양여금이나 양여세, 지방교부금으로 대폭 전환하여 자주재원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지역복지재정의 충당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 과제가 된다고 본다.
Ⅳ. 결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다. 1987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와 1998년 이후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시켜 보면 전자는 억압된 권위의 정권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후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성숙된 시기였다. 1987년은 시민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를 노태우 정부가 집권했으며 1998년에는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야당이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이 두시기에 사회복지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비록 사회복지정체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1995)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복지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권 보장, 인간개발, 참여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복지자본주의 체제로서 선진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이는 제3의 길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기본권 보장 쪽으로 갈수록 국가의 책임이 중요한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참여복지 쪽으로 갈수록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제3의길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참여복지”는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의 개선을 공약하고 있고 노동 빈민층 지원을 위해 조세복지제도인 저소득층 소득보전제(EITC)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에 전담위를 두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보다 개혁적인 복지정책이 펼쳐졌으나 반대급부로 강한 반발에 휩싸이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 정의 문제로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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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7. 김정현 저(2002), 복지정책론,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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