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사회보장법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도 사회보장 입법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됨 - 뉴딜(Ne Deal)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
사회보장법(Socia Security Act) - 뉴딜(Ne Deal)정책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사회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을 탄생 현대 미국사회복지제도의 근간 - 미국복지국가의 권리장전
자유주의자에게서 사회주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음
하지만 이 법은 수혜자를 자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발전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의 주체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고 가치 있는 빈민만 연방정부에서 부조하도록 하는 등 구빈법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의 기본 입장이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보다는 노동자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취업케 하여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을 사회복지 입법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대적 사회복지법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확립 본 법에 의해 노령과 실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방이 그 실시 책임을 지닌 국가적 규모의 노령 보험제도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가 시작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는 각 주가 실시하는 노인이나 맹인을 비롯한 요보호자(노령부조, 맹인부조),부모의 사망, 부재에 의해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ADC) 등에 제공되는 부조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결정
1960년에는 노령부조에 있어서 피보호자 이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료부조를 실시하고 있는 주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출, 1965년에는 종래의 의료부조를 통합하여 신설된 의료부조법이 창설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볼 때,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노동입법, 연방정부주도의 경제보장제도가 수립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