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양극화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도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과 이를 구체화하는 미시적 영역에서의 부문별 정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극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의 성격과 정치권력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가의 성격에 관해 우리헌법상에 명시된 국체인 민주공화국의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영토수호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작은정부 지향성에서 탈피하여 정의실현과 공정사회 유지, 사회적 특권의 철폐와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정치권력의 변화는 기존의 국가리더쉽인 경제성장이나 시장경제중심의 담론을 탈피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재분배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18대 대선을 맞이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국가역할 확대가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구호성 정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필자 생각)
이는 곧 국가의 성격과 정치권력의 정책중심이 시장주의 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 의도덕으로 복지확대와 부유층에 대한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정치적 논란이나 권력의 성격에 따라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이 좌우되지 않토록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 역동적이고 강력한 국가역할이 지속되도록 개혁적 사회계급계층의 강력한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노동계급의 형성과 정치세력화는 복지국가와 공정분배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한국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좌충우돌하는 권력투쟁에 의해 권력의 교체될 때마다 양극화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달리하며 사실상 양극화를 심화해 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사회세력(사회계급)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에 대해 불온시해 온 한국사회의 우경화 흐름이 양극화를 유지존속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다고 할 수 있고, 노동계급의 강력한 성장없이는 사실상 양극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미시적 해결방안
미시적 측면에서 양극화문제의 해결은 양극화가 사회 전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두가지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문제의 완화 내지는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미시적인 해결방안으로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첫째로 부의 양극화가 대물림되는 특권으로 작용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대에 축적된 자본이나 자산이 그대로 후대의 특권의 기반이 되는 대물림이 지속되면 영우너히 기회의 공정성이 상실되고 우리사회는 특권층과 소시민층으로 분화,고착되어 또다른 계급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상속세법을 비롯한 강력한 상속제한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의 세습이 신분의 세습으로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자산규모 100억이상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세습,상속되지 못하도록 상속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대학교육이 전면 무상화함과 동시에 사학중심의 대학구조를 국공립형태로 바꾸어야 하며, 학벌구조의 타파를 위해 대학의 서열화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서울대를 폐지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루어 신분상승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중심의 복지정책을 전면 혁신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복지체계의 강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권층, 부유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기위해 부유세를 신설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여 긴장완화에 따른 이익을 복지분야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6. 결론
사회문제론을 수강하면서 과제로 주어진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문제이론에 기반한 분리정리의 주문을 받았으나, 사실상 해당 주제는 한국사회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와 해결전망을 주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양극화문제는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한국사회의 문제이며, 양극화의 해소없이는 사회통합력이나 국론의 집중 나아가 사회유지조차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모든 세력은 사실상 양극화를 조장하며 부유층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보장해 온 정치권력이 불과했고, 특히 민주개혁세력을 스스로 내세운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와대 입주민을 바꾸는 정치권력의 교체만으로 한국사회 양극화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양극화해소는 곧 복지국가의 건설과 동전의 양면처럼 괘를 같이 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운동과 정권권력의 변화가 동시에 상승작용할때만이 한국사회의 양극화문제가 해소 내지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합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노동운동의 현재 모습이 양극화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주체적인 과오라는 점을 노동계가 각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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