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의 음에 대하여 25dB이상, 1000㎐의 음에 대하여 30dB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에 의한다.
2. 제7조(흡음률)
①흡음형 방음판의 흡음률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음률 측정방법은 KS F 2805에 의한다.
3. 제8조(가시광선 투과율)
①투명 방음벽의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은 85%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투과율 시험방법은 KS L 2514에 의한다.
4. 제9조(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기준)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Ⅶ. 독일의 소음대책 사례
1. 소음대책의 시행주체
◎ 공항이 건설된 후 공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공항의 운영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민간공항에 있어서 소음대책에 대한 시행의 의무를 지는 자는 민간공항운영자
◎ 군용공항의 설치는 연방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관리도 연방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군용공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소음에 대한 책임도 공항의 관리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군용공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도 연방군의 책임 하에 행하여진다. 다만 그 비용은 국방의 임무는 연방정부의 소관이므로 연방정부가 연방예산에서 부담
2. 소음대책비용의 분담
◎ 항공기소음방지법 제8조에 근거한 손실보상과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상의 소음방지조치에 대한 비용의 배상에 대한 지급의무는 비행장운영자
◎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하여 독일연방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가 독일연방의 영역 안에 비행장을 사용하고, 비행장운영자로서 파견국가가 지급의무를 지는 한, 독일연방정부가 그 외국군대의 지급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손실보상과 건축상의 소음방지조치비용의 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견국가에 제기된 청구권에 대하여 그 파견국에 대신하여 독일연방정부가 법적 대리인
◎ 군용비행장 및 민간공항에 있어서 건축상의 소음방지조치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인 조세로부터 지급
3. 소음대책의 내용
(1) 소음방지구역의 지정
(2) 건축금지 및 그 밖의 건축상의 이용제한
(3) 소음방지조치
(4) 건축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5) 건축상의 소음방지조치비용의 배상
(6) 그 밖의 소음경감대책
· 소음규제조치
· 주변주민과 국민에 대한 홍보
Ⅷ. 소음의 방지 대책
소음 방지책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음원대책과 전파경로 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음원대책
소음의 원인에 따라 연소적 소음, 유체적 소음, 기계적 소음, 전자적 소음 등으로 구분되며, 이것에 따른 음원대책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기계를 사용하는 곳에 방진장치를 사용하고, 설치장소에 유의함은 물론, 소음발생이 적은 기종의 선택과 충분한 보수 및 점검이 중요하다.
1) 기계, 전자적 소음
충격이나 마찰을 없게 하여 진동구동력을 감소시키고, 되도록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진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소, 유체적 소음
소음기나 흡음재료의 사용과 아울러 유체의 흐름을 되도록 순조롭게 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2. 전파경로 대책
소음 방지 대책으로는 앞항의 음원대책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음원에서 피해지점에 이르는 도중의 지점에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1) 거리감쇠에 의한 대책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장소에 기계를 설치한다.
2) 소음원의 지향성 고려
보통 음원에는 지향성이 있는 것이 많고 방향에 따라 소음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큰 음이 나오는 방향을 잘 조사하여 이 방향을 피해지점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소음원이 되는 기계의 설치를 고려한다.
3) 흡음처리에 의한 대책
건물내부의 벽이나 천장, 그 밖의 부분에 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재료, 즉 흡음재료를 설치하고 그 일부분을 흡음구조로 하거나 하여 실내 소음의 저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Ⅸ.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음환경문제의 특성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체계 등이 부족하였으며 국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의지간의 괴리가 크고, 발생소음에 대한 적절한 제제를 가하지 못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면이 있다. 앞으로 소음진동 환경전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음발생도 계속 증가될 것이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로교통, 항공기, 철도, 공장소음 뿐만 아니라 확성기, 이동전화 등 생활주변 소음환경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소음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환경라운드의 대두로 국제소음환경 정책의 표준화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 UNEP, OECD, UNDP, ISO14000 등 개별 국제기구의 환경관련 논의가 점차 단일화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협력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책의 강화는 기술변화, 투자촉진, 생산효율개선, 신규산업의 창출,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핵심적인 결정인자가 되는 면이 있다. 국제 환경규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환경산업기술의 육성으로 대외전략 산업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김희갑(1991), 최신 소음 진동학, 동화기술
물질의 소음 흡수에 관한 연구, 제 38회 전국 과학 전람회
소음 저감의 원리, 태종개발주식회사
음향투과실험, 방재시험연구소
이규성 외, 소음 진동 공학, 형설출판사
캐나다 탐구 자료, 무엇이 소리의 크기에 영향을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