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정해진 예산을 쪼개서 항목만 늘린다면, 어느 한 부분도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될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거스르고 보육정책의 정부주도형만 강조하다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지향점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간시설 이용아동에(70～80%) 대한 전면적 지원도 불가능할뿐더러 민간의 공공화 개념의 정리 없이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 민간시설의 특수보육을 지정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보육료 상한선 규정은 민간시설에 충분한 지원도 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저해하게 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을 작동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일정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 수는 많지만 맡길 곳이 없다는 수요자들의 일관된 반응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아동보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의 실현에 있다는 아동복지적 관점에 의하면 보육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령기 이전의 일정한 연령의 아동은 보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을 받아야 한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가족제도는 자녀양육의 환경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보육서비스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이란 국가의 책임 아래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보육 사회화(공공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소득에 기초한 차등보육료제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읍면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육정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보육시설운영의 개선점도 방향을 잃게 된다. 한정된 예산과 행정으로 양육서비스 질 강화를 빌미로 정부기능만이 높아져서 관료적인 기구 팽창과 투입요소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부작용만 낳게 될 뿐 실제로 질적 개선효과는 매우 낮을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유희정,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8
여성부,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 방안 연구, 2003
변용찬, 보육사업 수급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