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할 수 있다.
2)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방법
2010년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기본방향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이 입양된 경우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중증 아동은 양육아동 1인당 매월 570,000원, 장애등급이 3~6급에 해당하거나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매월 551,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252 ㆍ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입양전문기관 240만원, 입양지정기관 100만원)를 시·군·구에서 입양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입양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성가정입양원 5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을 통한 입양시 입양수수료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양지정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전문기관을 통하여 입양할 경우 수수료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4)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며,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5) 입양기관 운영지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6) 중앙입양정보원
입양 관련 국내·외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입양 관련 총괄 조정·지원·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내입양 촉진 및 국내·외 입양인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입양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 해소,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확립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7월에 설립하였다.
중앙입양정보원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테이터베이스 운영
② 입양대상 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조정
③ 국내·외 입양 민원 조정 및 종합상담
④ 대국민 입양홍보 및 교육
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 조사·연구
⑥ 입양관련 프로그램 조정 및 평가
⑦ 입양관련 국제 협력 업무
(7) 입양가족단체 지원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교육·입양홍보 등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양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입양 가족 지원,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3) 입양아동 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
(1) 입양대상 아동 발생 예방
입양대상 아동의 주요 발생 원인은 미혼모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기아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미혼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은 물론, 나아가 미혼모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결손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소득지원책과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
혼부모나 결손가정의 자녀라는 편견으로 인해 건전한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2) 입양 후 사후 서비스
입양 후 서비스는 입양가정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입양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관한 관찰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와 이를 위해 입양관계 서류를 입양기관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의무 위반 시 행정
적 제재 조치 등은 병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입양기관도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사후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개입양이 증가함에 따라 입양 후 서비스 프로그램이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 가정의 관점에서 입양부모들에게 정보제공 서비스, 전문가 의뢰 서비스, 입양가정 모임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입양아동의 정체성 찾기를 돕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확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 즉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양을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내입양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국외입양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국내입양을 .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