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추진시행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정답≫⑤
해 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된 절차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개발조합원의 자산에 대한 권리금액과 신축건축물을 분양을 받을 경우 분담금이 결정되는 단계는?
① 구역지정② 사업계획승인
③ 관리처분인가④ 조합설립인가
⑤ 분양처분
≪정답≫③
해 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금액과 분담금액이 결정된다.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2호 이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매입(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은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등록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③
해 설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은 임차주택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① 50년② 30년
③ 10년④ 5년
⑤ 3년
≪정답≫⑤
경매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②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④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정답≫①
해 설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는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인도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① 경매주택의 임차인② 채무자
③ 채무자의 일반승계인④ 소유자
⑤ 압류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
≪정답≫①
해 설
경매주택의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니다.
다음 중 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낙찰가 인수해야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순위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② 경락에 의하여 말소되는 저당권보다 앞서는 지상권
③ 1순위저당권보다 앞서는 전세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④ 1순위저당권보다 뒤지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⑤ 집행채무자이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정답≫④
다음 중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는 것은?
① 전② 답
③ 과수원④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⑤ 버섯재배사의 부지
≪정답≫④
해 설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초지이다.
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금융기관이 경매에서 2회 이상 유찰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①
해 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격은 주식회사이다.
② 최저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③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⑤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 설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융자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상환부담도 증가한다.
③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금리보다 집값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없다.
④ 자기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⑤ 부동산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보상률이라고 한다.
≪정답≫③
해 설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때 차입금리 보다 집가격 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투자회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80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③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정답≫①
해 설
투자회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