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IMF이후 보편화된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생산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와 인사활력 제고에 따른 인력구조의 연소화, 생산성제고 및 인건비 절감, 인력수요를 경기변동과 기술진보에 맞게 조절하는 등의 조기퇴직에 따른 득실 계산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문제점
① 정년연령의 절대적 수준이 낮다.
□ 50대 후반부터 사회적 노인으로 전락하여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함.
□ 개인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물론 생산인구의 조세와 부양에 대한 부담증가
□ 국가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의 사회적 손실 초래
②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다.
□ 생활주기 상 50대 후반은 자녀교육이나 결혼자금 지원 등으로 가계지출이 최대화 되는 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 유발
□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의 차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국민연금 수급액도 미미한 수준
③ 직종, 직급 또는 성에 따라 차별적 정년연령을 적용한다.
□ 차등적 정년연령 적용에 대한 타당성 희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성에 따른 차별적 정년제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은 퇴직의 전제가 되는 비공식적 차등정년제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④ 퇴직 이후의 재고용,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55세 이상 연령계층의 퇴직 후 재취업 과정을 조사한 결과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전이율은 자영업, 5인미만 사업체보다 정규직, 5인이상 사업체에서 더강하게 나타나 일단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우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는 어렵다.
□ 국가에서는 중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중고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거보다는 젊은 노동력의 높은 생산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 실질적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 퇴직제도의 개선 방향
① 정년연령의 연장 : 단기적으로 최소 60세 이상,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
□ 2007년까지 정부에서는 기업체의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008년부터는 연령차별금지 상한 연령이나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정년연령을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처럼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아일랜드처럼 고용보호대상 상한연령을 65세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② 직종, 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를 개선해야 하다.
□ 형평성과 타당성의 문제이므로 타당한 정년 연령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연공서열식 임금제를 성과급, 능률급, 직무급으로 개편해야 한다.
□ 비공식적 성차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③ 부분적 정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임금피크제 □ 임금조정옵션제
④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을 우선취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이 아닌 제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 반일근무제, 격일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재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정년 이후 재고용자에 대한 다년고용계약제도 등
⑤ 퇴직연금제도 또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⑥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 고령자가 취업한 직종이 단순 노무직으로 편중되어 있어 취업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자 사후관리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⑦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노년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의 하나가 된 퇴직은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에 퇴직연령은 경기불황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젊어지고 있어 이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인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7.9%(한국노동연구원, 연령실업률, 2004)로 정부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고령자 고용정책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간접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의 활용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능력은행과 고령자 인력은행 등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중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재취업정책의 개발과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하는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여 더 이상 고령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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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상 외, 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2005.
유성희 외, 2004,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정우, 조기퇴직제도의 국제비교와 파급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외,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Ⅱ,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Ⅰ, 한국노동연구원
최순남, 1998,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출판부
한국노동연구원, 국내노동통계, http://www.kli.re.kr , 200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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