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요양보호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2003), 노인의료비 장기추계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변재관(2003),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